국토교통부는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해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종합대책은 2017년까지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 수를 OECD 중위권 수준인 1.6명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국토부, 경찰청, 국민안전처, 교육부 등이 합동으로 추진하는 범정부 차원의 교통안전 종합대책이다.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4천621명으로 2014년(4천762명)과 비교해 141명 감소했다.
이는 승용차 대중화 초창기인 1978년(5천114명)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2013년부터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을 강도 높게 추진한 결과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실제 현 정부 출범 이후 최근 3년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771명이 감소했고, 지난 10년 중 가장 빠른 속도로 감소했다.
올해 정부는 사망자 감소 기조를 지속 유지하고, 도로교통 안전도를 OECD 중위권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고령자, 어린이, 보행자 등 교통사고 고위험 요인별 맞춤형 안전대책을 추진하고 범국민 교통안전 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개선 및 홍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어린이·고령자 등의 보행교통 사고예방에 중점을 두어 도로환경 등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보행환경 조성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노인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맞춤형 노인안전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교통약자에 대한 맞춤형 안전대책을 마련한다.
고령 운전자용 버스를 활용하여 찾아가는 운전자 순회 교육을 실시하고, 고령운전자 전용 교통안전 교육장을 확대 설치한다. 농촌 지역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지원사업도 실시한다.
사람 우선의 교통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교통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캠페인 및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 제도 개선과 공익신고 빈도가 높은 위반 항목 등에 대한 과태료 기준 상향을 추진한다. 무보험·뺑소니 사고 야기자에 대한 책임 보험료 분담금 징수율 차등적용을 추진하고, 안전장치 부착차량 보험료 할인 확대를 추진한다.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자인 사업용 차량의 교통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사고 대응체계 또한 고도화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교통사고 사망자를 지속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올해도 강도 높은 교통안전 예방활동을 추진해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전병찬기자 bychan@kyeongin.com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종합대책은 2017년까지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 수를 OECD 중위권 수준인 1.6명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국토부, 경찰청, 국민안전처, 교육부 등이 합동으로 추진하는 범정부 차원의 교통안전 종합대책이다.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4천621명으로 2014년(4천762명)과 비교해 141명 감소했다.
이는 승용차 대중화 초창기인 1978년(5천114명)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2013년부터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을 강도 높게 추진한 결과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실제 현 정부 출범 이후 최근 3년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771명이 감소했고, 지난 10년 중 가장 빠른 속도로 감소했다.
올해 정부는 사망자 감소 기조를 지속 유지하고, 도로교통 안전도를 OECD 중위권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고령자, 어린이, 보행자 등 교통사고 고위험 요인별 맞춤형 안전대책을 추진하고 범국민 교통안전 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개선 및 홍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어린이·고령자 등의 보행교통 사고예방에 중점을 두어 도로환경 등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보행환경 조성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노인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맞춤형 노인안전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교통약자에 대한 맞춤형 안전대책을 마련한다.
고령 운전자용 버스를 활용하여 찾아가는 운전자 순회 교육을 실시하고, 고령운전자 전용 교통안전 교육장을 확대 설치한다. 농촌 지역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지원사업도 실시한다.
사람 우선의 교통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교통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캠페인 및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 제도 개선과 공익신고 빈도가 높은 위반 항목 등에 대한 과태료 기준 상향을 추진한다. 무보험·뺑소니 사고 야기자에 대한 책임 보험료 분담금 징수율 차등적용을 추진하고, 안전장치 부착차량 보험료 할인 확대를 추진한다.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자인 사업용 차량의 교통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사고 대응체계 또한 고도화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교통사고 사망자를 지속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올해도 강도 높은 교통안전 예방활동을 추진해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전병찬기자 bycha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