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보조금 운영으로 마을버스 업계의 경영악화를 부추긴 고양시(경인일보 4월 7일자 20면 보도)가 경영난으로 운행에 파행을 겪은 행주교통에 수천만원의 과징금 폭탄을 부과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는 노선 조정을 통해 업계의 수지 불균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음에도 그동안 손을 놓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7일 시와 행주교통 등에 따르면 시는 행주교통 011·012번 마을버스가 지난달 중순부터 17일간 운행을 멈춘 것과 관련, 최근 노선당 하루 100만원씩 총 3천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아무런 정상 참작 없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적용한 것이다. 유류대조차 없어 운행에 허덕이던 행주교통은 과징금을 내지 못할 경우 재산이 압류돼 도산이 확실시되고 있다.

고양시 마을버스 업계 관계자들은 시에서 기업을 살리기는커녕 기업 죽이기에 나섰다고 반발하고 있다. 1년 내내 흑자만 나는 노선이 수십여개에 달하는 상황에서 진작에 교통 소외지역 운행 업체들의 노선을 조정해 경영 악화를 타개하도록 도왔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4개 노선 32대의 버스를 운영하는 A업체는 지난해 1~4월 연속 적자였다가 5개 노선 65대를 운영하는 B업체와의 노선 일부 조정을 통해 5월 이후 현재까지 매월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 같은 선례가 엄연히 있는데도 노선 인허가 권한을 가진 시는 사기업 간의 문제라며 애써 이번 사태를 외면하고 있다.

만성 적자에 시달리는 C업체 관계자는 "고양시에 행주교통처럼 경영 위기에 놓인 업체가 수두룩한데 책상에 앉아 막무가내로 과징금이나 부과하면 어떤 업체가 버티겠느냐"며 시의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시 담당부서는 "다른 업체에 피해가 가면 안 되기 때문에 노선 조정은 어렵다"는 기존입장만 되풀이했다.

고양/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