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동과 식사동 일대 산림에 공동주택(빌라)을 마구잡이로 허가해 논란을 빚은 고양시(경인일보 5월 24일자 21면 보도)가 지난해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한 땅이 설문동·성석동 임야 등을 포함해 여의도의 약 1.5배인 390만여㎡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 전역에 빌라가 우후죽순 들어설 근거가 마련된 셈이어서 난개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4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8월 자체수립한 7가지 기준을 적용, 고양대로 동쪽 6만여㎡ 등 총 390만여㎡의 보전관리·생산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했다.
이로 인해 보전관리지역은 173만㎡, 생산관리지역은 211만㎡가 감소했다.
보전관리·생산관리지역은 건폐율이 20%, 용적률은 80%로 제한되나 계획관리지역으로 바뀌면 건폐율 40%, 용적률 100%로 완화되면서 빌라건축 행위가 특별한 규제 없이 가능해진다.
이에 힘입어 고양대로 동쪽에 73세대 규모의 빌라단지가 형성됐고, 인근에서만 1년여 사이 축구장 넓이의 산림이 사라졌다.
복수의 시 관계자들은 이 같은 난개발이 예고된 사태라고 지적하고 있다.
최근 쇄도하는 계획관리지역 내 건축허가 신청을 막을 근거가 없어 도로·학교·어린이공원·노인정·공공주차장 등 기반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산림지역 빌라단지가 급격히 증가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건축업자 A씨는 "요즘 고양시에 신청만 하면 다 허가해 준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건축업자한테는 천국이나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시의 한 간부는 "용도지역을 대거 변경할 게 아니라 좀 더 기다렸다가 도시계획으로 접근했어야 한다"며 "용도지역 변경 당시에도 이와 관련해 부서 간 의견충돌이 있었다"고 했다.
또 다른 간부는 "보존 가치가 있는 산림은 미래를 위해 보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시 도시계획부서와 산지관리부서, 구 건축허가부서 등이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는 가운데 도시정비과에서 난개발 해소를 위한 용역연구를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도시계획과 담당자는 "고양시는 개발수요가 많아 용도지역 변경이 불가피하며, 주변 여건과 현실을 종합해 절차에 맞춰 변경을 추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고양/김재영·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