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공공·교육·금융 체질개선
신산업분야 규제혁신 집중 강조
일자리 정책 최우선 국정과제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규제개혁은 우리나라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경인일보와 인천경영포럼이 공동 개최한 제343회 오찬강연회에서 소위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미래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과제로 신산업 육성, 기업구조조정,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적극적 거시정책,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신산업 등을 꼽으며 정부의 4대 부문(노동·공공·교육·금융) 구조개혁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신산업 육성을 위해 세액공제(신약 R&D 등)와 예산·금융지원(신산업 육성펀드 운영 등)을 확대하고 있는데, 이는 단기적 처방"이라며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3종 세트'(그레이존·기업실증특례·신기술기반사업) 등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규제개혁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기업 구조조정은 국책은행의 자구노력 등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국책은행 자본 확충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일각에서 조선·해운업처럼 공급과잉 업종을 정부가 사전에 파악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정부가 도와줄 수는 있어도 나서서 할 일은 아니다. 정부의 과잉대응이고, 시장경제에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가 기업의 미래를 예단해 구조조정을 나서서 하는 것은 안된다는 주장이었다.
유 부총리는 "특히 청년 고용률은 낮고 청년 실업률은 높은 지금의 상황은 일자리 정책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아온 박근혜 정부가 가장 아파하는 부분"이라며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학권 인천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 최근 인천의 중견 수출업체인 세일전자의 부도사태(경인일보 5월 25일자 7면보도)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도 2번이나 다녀간 인천의 유망한 기업이 대기업(삼성전자) 납품 물량이 크게 줄면서 자금력 부족으로 한순간에 부도가 났다"며 중소업계의 어려운 사정에 대해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임승재기자 i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