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사진 가운데) 고양시장이 지난 31일 국회를 방문, 더불어민주당 김종인(왼쪽) 대표, 변재일 정책위의장, 한정애 정책위 수석 부의장, 박광온 대변인, 백혜련·김병욱 국회의원을 만나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 개편안과 관련해 긴급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불교부단체장인 이재명 성남시장과 채인석 화성시장은 물론, 새누리당 출신의 신계용 과천시장도 함께했다.
간담회에서 최성 시장은 이번 지방재정 개편안에 대해 "불교부단체를 교부단체로 만들고 윗돌을 빼 아랫돌을 막는 식으로 지방자치를 질식시키려 한다"며 "행정자치부 장관과 만나 국회에서의 충분한 논의가 이뤄 질 수 있도록 요청했으나 아직 확실한 답변이 없었으며, 개편안을 행자부에서 20대 국회에 정식으로 보고하고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진 후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김종인 대표에게 강력히 요청했다.
그는 이어 "20대 국회가 상생과 협치를 강조하고 있는데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지방재정 개편은 정부와 국회, 여·야, 자치단체 간 갈등과 대립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 갈 수밖에 없다"면서 "박근혜 정부가 약속했던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 근본적인 입법대책을 조속히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김 대표는 "중앙정부의 인위적인 (지방재정)개편은 안 되며, 중앙·지방자치단체 간 법적규정을 정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 당 차원에서 세심하게 검토해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성 시장을 비롯한 6개 불교부단체장은 지난 4월 행자부의 지방재정개혁안 추진 방안 발표 이후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지방재정제도 개편안 추진 저지를 위해 지난 달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16일에는 국회의원 당선인과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최 시장은 특히 지난달 20일 홍윤식 행자부 장관을 만나 반대 시민운동을 전개할 계획이 있음을 밝혔다.
간담회에서 최성 시장은 이번 지방재정 개편안에 대해 "불교부단체를 교부단체로 만들고 윗돌을 빼 아랫돌을 막는 식으로 지방자치를 질식시키려 한다"며 "행정자치부 장관과 만나 국회에서의 충분한 논의가 이뤄 질 수 있도록 요청했으나 아직 확실한 답변이 없었으며, 개편안을 행자부에서 20대 국회에 정식으로 보고하고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진 후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김종인 대표에게 강력히 요청했다.
그는 이어 "20대 국회가 상생과 협치를 강조하고 있는데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지방재정 개편은 정부와 국회, 여·야, 자치단체 간 갈등과 대립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 갈 수밖에 없다"면서 "박근혜 정부가 약속했던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 근본적인 입법대책을 조속히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김 대표는 "중앙정부의 인위적인 (지방재정)개편은 안 되며, 중앙·지방자치단체 간 법적규정을 정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 당 차원에서 세심하게 검토해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성 시장을 비롯한 6개 불교부단체장은 지난 4월 행자부의 지방재정개혁안 추진 방안 발표 이후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지방재정제도 개편안 추진 저지를 위해 지난 달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16일에는 국회의원 당선인과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최 시장은 특히 지난달 20일 홍윤식 행자부 장관을 만나 반대 시민운동을 전개할 계획이 있음을 밝혔다.
고양/김재영·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