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조 심의' 헌정사상 첫 여성의원 선출 화제… 일자리·중기·자영업자 지원 우선
정부의 복지사업 예산 지자체에 떠넘기는 '지방재정 개편안' 바람직하지 않아
누리과정 문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3%까지 올려놔야… 현실적 해결 노력
제20대 국회에서 400조원에 달하는 나라살림을 심의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헌정사상 최초로 여성 의원이 선출돼 세간의 화제가 되고 있다.
3선 중진으로 국회 짬밥이 많은 사람이어서 별 화제가 안될 것 같지만 남성 중심의 정치구도에서 여성의 섬세함까지 발휘할 수 있는 인물로 정평이 나 있어 관심도가 더 높다. 고양정 선거구에서 3선에 성공한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의원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정치권에선 그를 두고 섬세하면서도 담대한 정치인으로 꼽는다. 음해와 거짓·모략이 판치는 정치 야전에서 잔뼈가 굵었고, 그런 만큼 여성의 한계를 뛰어넘어 '최초'라는 몇 개의 정치적 수사를 만들어 낸 인물이기도 하다.
이번에 최초 예결위원장을 맡은 그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대변인과 여성 최초 정무2비서관을 지낸 이력도 있다. 당내에서는 오랜 당직 경험과 청와대 등 정무적 판단능력이 뛰어나 지금의 위치에 올랐다고 평가를 하지만, 악바리(?)와 같은 근성을 통해 갖게 된 담력과 섬세함이 지금의 '김현미'를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의 성공은 실패에서 시작됐다. 17대 총선을 통해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그는 18대 총선에서 경기도로 내려왔지만 낙선했다.
18대 총선에서 고양 일산서구에 나섰다가, 한나라당(새누리당 전신)대표를 지낸 바 있는 4선의 김영선 전 의원에게 낙선해 4년간 와신상담(臥薪嘗膽)을 해야만 했다.
당시 그는 "총선에서 낙선해 쉬는 동안 새누리당이 강세인 일산서구 지역 주민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4년간 아파트 주민들은 물론, 노인정·마을회관 등을 틈틈이 찾아 주민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정책을 마련했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의)진정성을 얻게 돼 오늘의 영광이 있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지난 19대 국회에선 4년 내내 기획재정위 위원으로 활약해 정부의 예산흐름을 꿰차게 됐고, 예결위 계수조정소위 위원으로도 참여해 경기도 국비예산확보에도 성과를 보여줬다. 남경필 경기지사와 연세대 동문인 그는, 야당이면서도 남 지사와 연대를 꾀하면서 예산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런 그의 예결위원장 수락 일성은 서민과 일자리, 중소기업, 자영업자를 위한 활동에 매진하겠다는 것이었다.
14일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 646호실에서 경인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그는 "서민들에게 온기가 전해질 수 있는 (정부) 예산안 마련을 실현하겠다"며 자신의 역할론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 예산안은 서민들을 위한 정부의 정책의지가 돈으로써 표현된 것"이라며 "현재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인해 서민과 청년,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힘든 삶을 올해 예결위 활동을 통해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민경제가 어려운 만큼 서민을 위한 정책과 제도와 함께 따뜻한 예산을 꾸려 좀 더 나은 국민들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김 예결위원장은 정부와 여당·야당 모두 합의할 수 있는 정부예산을 마련한다는 데에 방점을 두고 활동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특히 김 예결위원장은 "국회 선진화법상 12월2일까지 합의를 못하면 정부 원안이 자동상정되지만, 야당이 반대하면 부결된다. 그게 19대 국회와 이번 여소야대 국회의 근본적 차이"라며 "정부나 여야 어느 쪽도 일방적으로 뜻을 관철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예결위 간사들이 합의하지 않으면 예산안 처리가 어렵다. 진짜 고차방정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야 정부 간 합의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 내는 '중재력'이 가장 필요한 덕목이라고 본다"고 부연했다.
이번 4·13 총선의 민심이 김 예결위원장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욱 심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여당의 상황이 좋지 않다고는 생각했지만, 이 (수도권 의석의 상당수를 더민주가 차지할)정도까지는 상상조차 못한 민심의 변화(정부·여당을 향한 불만)가 있었다"고 말했다.
때문에 예결위원장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구 예산보다는 청년 일자리와 중소기업·자영업자 지원,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예산편성을 우선시 하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김 위원장은 "많은 지역구 의원들이 예결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국가와 지역 중 어느 것을 우선시 한 예산편성을 할지 딜레마에 빠진다"며 "예결위원장이라고 우리 동네만 챙기면 '형님 예산' 논란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 동네 분들이 좋아할지 모르지만,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옳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네(지역구)를 나 몰라라 할 수도 없는 노릇이지만, 국가직을 맡은 만큼 서민경제를 살린다는 대승적 차원에서 임할 것"이라며 "사업이라는 것도 순서가 있으니 순서에 맞게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여의도 정치권에서의 화두인 협치(協治)에 대한 입장도 개진했다. 그는 "20대 국회 예결위는 정부와 여야가 모두 합의해야만 하기 때문에 협치가 잘 되면 성공이지만, 반면 그게 안되면 파행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며 "협치가 가장 필요한 분야가 바로 예결위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 추진작업에 대해선 일단 반대 의견이다. 김 예결위원장은 "19대 때 지방세법 개정안 등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법안을 제출한 바 있는데, 현 정부에서 복지사업을 많이 하면서 해당 예산을 지자체에 떠넘기고 있다"며 "하지만 지자체는 돈이 없고 이 때문에 굉장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실정이다. 경기도내 6개 불교부단체(수원·성남·고양·용인·화성·과천)는 인구 대비 복지사업도 엄청나게 추진되고 있는데, 일부 도시 몫을 떼어 다른 지역에 나누겠다는 (정부의 방침)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의사를 표명했다.
아울러 "복지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인구가 많은 도시라고 해서 지자체의 의견도 청취하지 않고 (지방재정 개편 작업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예결위 차원에서도 기획재정위와 안전행정위 등과 원활히 협조해 잘 풀어나가겠다"고 공언했다.
경기도의 또 다른 현안과제인 누리과정 문제에 대해서도 조심스레 언급했다. 김 예결위원장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현행 20.26%를 23%정도 까지는 올려놔야 누리과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올 예결위 활동을 통해 이 문제를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현미 예결위원장은?
- 1962년 11월 29일 전북 정읍 출생
- 전주여고 /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 정무2비서관
- 열린우리당 대변인·경기도당위원장
-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정책수석부대표
-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비서실장
- 국회 세월호 침몰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간사
- 국회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정상화 대책위원회 간사
- 민주정책연구원 이사 겸 부설 시니어연구소 소장
- 19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전반기)
- 17·19·20대 국회의원 (고양정)
글/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 사진/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김현미 의원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