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파탄 10년 유바리(일본)를 가다·3]재정위기 주의단체 전락한 인천

지방채 남발·AG 준비 '빚더미 늪'

검단의 미래는 무분별한 지방채 발행과 인천아시안게임 경기장 신설,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로 대형 개발사업이 중단되는 등 인천은 재정위기 주의단체로 지정됐다. 사진은 인천의 대형 개발사업 중 하나인 검단신도시로 현재까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조재현기자 [e-mail]

정부 정책 힘입어 '수천억 지방채'
20%대 채무비율 36.8%까지 껑충
AG 경제효과 기대했지만 실망만

인천은 지난해 7월 말 예산대비 채무 비율이 39.9%(2015년 1분기 기준)를 기록해 재정위기 주의단체로 지정됐다. 정부는 지자체의 채무비율이 25%를 넘으면 '주의', 40%를 초과하면 '심각'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당시 인천의 채무비율은 재정위기 주의단체로 함께 지정된 부산(28.1%)·대구(28.8%)·태백(34.4%) 가운데 가장 높았다.

일본 홋카이도(北海道)의 '파산도시' 유바리(夕張)시는 2006년 6월 파산선언 이후 사실상 예산 편성·집행 권한을 잃었으며, 이듬해 3월부터 재정재건계획에 따라 빚을 갚아 나가고 있다.

인천의 재정 상태가 유바리시처럼 심각한 수준은 아니다. 인구 300만명 돌파를 앞두고 있는 등 도시규모에서 차이가 있는 데다, 인천은 산업 기반이 비교적 탄탄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천시 역시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 긴축재정을 운용할 수밖에 없었고, 시민들은 일정 부분 고통을 분담해야 했다.

유바리시는 폐광 이후 관광산업에 무리하게 투자했다가 파산을 당했다. 무분별한 투자가 직접적인 원인이지만, 1990년대 초반부터 일본이 장기 불황에 빠진 것도 유바리시 파산의 요인이 됐다. 유바리시 테라에 카즈토시 총무과장은 "유바리시의 파산은 일본 경기침체와도 관련이 있다. 버블이 붕괴되면서 유바리시도 함께 무너졌다"고 했다.

인천이 재정위기 주의단체로 전락한 원인은 무엇일까. '무분별한 지방채 발행'과 '인천아시안게임 경기장 신설' 등을 그 원인으로 들 수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부동산 경기침체 장기화로 이어지면서 인천의 대형 개발사업이 중단된 것도 원인 중 하나다.

정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자 재정확대 정책을 펴며 지자체에 동참을 요구했다. 그 방법 중 하나로 지방채 확대 발행을 승인했다.

인천시는 2009년 정부 승인을 얻어 2천465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했다. 또 전년(2008년) 발행하지 않은 지방채 414억원을 추가로 발행했다.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차원에서 지자체의 지방채 발행규모를 확대했고, 인천시는 이 명목으로 5천507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더 발행했다. 시 관계자는 "당시 발행한 지방채는 도로와 공원을 조성하고 인천도시축전을 준비·개최하는 데 사용했다"며 "당시에는 정부에서 지방채 발행과 조기 집행을 권장하는 분위기였다"고 했다.

과도한 지방채 발행은 채무비율 상승으로 이어졌다. 2000년 들어 20%대를 유지하던 인천시의 채무비율은 2009년 29.8%로 30%에 육박했고, 이듬해 36.8%로 껑충 뛰었다.

아시안게임 준비는 인천시를 재정난에 빠지게 했다. 인천시는 아시안게임 경기장 건설을 위해 1조970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했다. 당시 인천시는 아시안게임 개최를 통해 인천의 위상을 높이고, 경기장과 그 주변에 도로·공원을 신설해 도시균형 발전을 꾀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인천아시안게임은 기대했던 경제 효과와는 달리 '빚'만 남겼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인천시보다 더 심각한 건 인천도시공사다. ┃그래픽 참조

도시공사 채무액은 7조3천794억원(2015년 기준)으로, 인천 전체 채무의 약 64%를 차지한다. 도시공사 자체 채무비율도 252%에 달한다. 도시공사의 채무는 대형 개발사업인 검단신도시(현 검단새빛도시), 영종하늘도시 등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으면서 쌓이기 시작했다.

부동산 경기침체로 대형 개발사업이 중단되면서 금융부채가 증가한 것이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면서 검단 등 대형 개발사업이 멈췄다"며 "투입재원 회수가 지연되면서 부채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목동훈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