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파탄 10년 유바리(일본)를 가다·4·끝]회복속도 빠른 인천

재정건전화 '액셀' 빚 터널 탈출한다

본청 채무액, 10여년만에 감소세
도시공사도 최근 2년 '연속 흑자'
2018년 재정정상단체 전환 목표

인천은 재정위기 주의단체로 지정된 유일한 광역지방자치단체다. 지난해 7월 인천과 함께 재정위기 주의단체로 지정된 부산과 대구는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25% 밑으로 떨어져 올 5월 재정 정상단체가 됐다.

인천시는 2018년 재정 정상단체 전환을 목표로 한 '재정 건전화 3개년 계획'을 지난해 8월 수립했다. 이 계획은 ▲채무비율 25% 미만으로 전환 ▲부채 13조원을 8조원대로 감축 ▲의무경비 미부담액 해소 등이 핵심이다. 인천시 계획대로 추진되면 본청 채무비율은 2018년 21.44%까지 떨어진다. ┃그래픽 참조

일본 홋카이도(北海道)의 '파산도시' 유바리(夕張)시는 2007년 3월 수립한 재정재건계획에 따라 2026년까지 빚을 갚아야 한다. 이에 비하면 인천은 '큰 위기'가 닥치기 전 조기에 대응책을 마련했으며, 재정 회복 상태가 상당히 빠른 것이다.

인천시의 고강도 재정건전화 정책으로 본청과 공사·공단 총 부채는 2014년 13조원대에서 지난해 11조원대로 줄었다. 지난해 본청 채무액만 보면, 10여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인천시가 올해 확보한 국비는 2조4천520억원으로, 전년(2조853억원)보다 17.6% 증가했다. 2014년 2천338억원에 불과하던 보통교부세는 지난해 4천307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인천시는 고금리 채무 구조개선을 통해 1천207억원의 이자를 절감하고, 리스·렌터카 등록 유치를 확대해 3천970억원의 세수입을 올렸다.

공무원들도 시간외 근무수당 축소 등을 통해 고통을 분담했다. 시 관계자는 "재정 정상단체가 되는 2018년까지 신규 지방채 발행을 최대한 억제할 방침"이라며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기반 확충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인천시 산하 공사·공단 중 부채가 가장 많은 곳은 인천도시공사로, 그 규모가 7조원대다. 그런 인천도시공사가 자구 노력을 통해 2년(2014·2015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401억원을 기록했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올 상반기 당기순이익이 217억원을 기록하는 등 올해에도 흑자가 예상된다"며 "3년 연속 흑자행진을 이어가면 기관 신용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인천도시공사는 검단신도시(현 검단새빛도시), 영종하늘도시, 도화지구 등 핵심사업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인천도시공사는 검단신도시의 경우, 인천시의 '스마트시티'(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주도의 개발 프로젝트) 유치 상황을 지켜보면서 단지조성 공사와 용지공급 시기를 판단할 계획이다. 또 도시공사가 토지를 대고 건설사가 택지를 조성하는 '대행개발 방식'을 적용해 사업비를 절감할 방침이다.

도화지구에 대해선 가치 상승을 위한 '토지리폼'이 추진된다. 토지리폼은 용적률 향상, 건축물 높이 상향조정 등을 통해 토지의 가치와 사업성을 높이는 작업을 말한다. 영종하늘도시 조성사업은 용지매각을 위한 마케팅 활동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인천도시공사는 단지조성 공사 비용을 현금 대신 공동주택 용지 등으로 주는 '대물 변제' 방식을 통해 사업비를 절감했으며, 지난해 경상경비 등을 10% 감액해 190억원을 아꼈다.

/목동훈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