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21101000655300031761
광주시가 자체 개발한 시스템들이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이뤄내고 있는 가운데 해당 부서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광주시 제공(사진위)자체 개발한 친환경 미생물제제인 '구연산·유산균 복합제'로 국내는 물론 전세계 시장 공략을 준비중인 광주시농업기술센터 연구소 직원들이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광주시농업기술센터 제공 /아이클릭아트

인허가 처리시간 획기적 단축 '공간정보 DB화' 효율성 제고
빅데이터 활용 신규·누락세원 발굴 등 전국 지자체 벤치마킹
시농업기술센터, 구제역 예방 '환경 미생물제제' 국제특허도

2016121101000655300031762
지난 9일 경기 광주시청 내 징수과 사무실, 경남 창원에서 올라왔다는 공무원들이 징수과 직원을 상대로 여러 질문을 쏟아내고 있었다. 광주시의 세원관리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고자 멀리 경기 광주까지 왔다는 이들은 이것저것 설명을 들은 뒤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광주시청에서 이런 모습은 흔한 광경이다.

광주시의 각종 우수사례 및 제도가 널리 알려지면서 한수 배우고자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 공무원들이 줄을 잇고 있다. 평상시 업무나 민원과정에서 발생하는 작은 것도 놓치지 않고 제도로 개선해 나가는 광주시의 저력이 '아이디어 뱅크, 광주'라는 새로운 이미지로 전국에 각인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웹·앱 개발 분야는 대학생이나 해당 정보관련 기업들이 각종 대회에서 주로 수상하는 영역이었으나 광주시가 성과를 보이면서 이러한 편견도 깨지고 있다.

■ 보다 빠른 인허가 지원을 위한 의사결정 지원시스템

내년부터 전국 지자체에 보급을 앞두고 있는 '인허가 의사결정 지원시스템'은 각종 인·허가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해 민원인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노력에서 자체 구축된 시스템이다.

공무원이 인허가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공문서로 주고받던 행정처리 방식을 시스템을 통해 짧은 시간 내 검토 분석이 가능하도록 개발했다.

이 시스템은 행정업무 처리절차개선은 물론 인허가 처리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어 지난 7월 행정자치부의 '우수 정보시스템'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지난해 16개 시·군이 도입해 활용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전국 지자체에 보급을 준비하고 있다.

■ 각종 공간정보와 행정업무를 접목한 '공간정보 시스템'

광주시는 지난 2005~2008년 도로와 지하시설물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DB(데이터베이스)구축 사업을 추진해 도로, 상·하수, 하천 시설물들을 DB로 정리했다. 그러나 여기서 머무르지 않고 이를 기반으로 위치기반 공간정보와 접목한 다양한 행정업무를 발굴해 톡톡한 효과를 보고 있다.

특히 지난 2015년 공간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추진해 최신 기술을 적용한 혁신적인 기능들이 도입돼 행정 효율을 제고하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정보를 대민에게 서비스하고 있다.

이중에서도 공간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재산세 정비체계 개선이 눈길을 끈다. 이는 그동안 지방세법의 현황과세 원칙에 따라 과세대상 물건의 실제 이용실태를 매년 전수조사해 자료를 정비하는데 투입되는 인력과 시간 등 행정비용 문제를 개선하는데 집중했다.

비효율적인 운영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세 과세자료(토지, 건축물) 전체를 신규 지도로 구축하고, 객관적 증빙자료인 항공사진과 지적도 등의 다양한 공간정보와 중첩·비교 분석해 누락된 세수발굴과 과·오납된 과세자료를 추출해 재산세 정비업무에 활용했다.

이 시스템으로 광주시는 각종 대외기관 평가 및 우수사례 발표에서 총 27회 수상했고, 전국 지자체 124개 기관이 벤치마킹할 정도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 탈루 세원 꼼짝마! 탈루 세원의 발굴 시스템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공통적으로 골머리를 앓는 분야가 바로 재정과 관련된 탈루 세원일 것이다.

광주시는 세외수입 누락을 방지하고 탈루 세원을 발굴하기 위해 '아이원 세외수입 통합시스템'을 개발, 운영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전자 지도에 세외수입 과세지역은 파란색, 누락 의심지역은 빨간색으로 표시돼 누락된 세원을 한눈에 볼 수 있으며, 항공사진과 로드뷰, 면적측정 기능까지 제공돼 현장에 대한 사전 확인도 할 수 있다.

지난 5월에는 '경기도 세외수입 우수 사례 발표대회'에서 빅테이터를 활용한 신규세원발굴 사례로 최고의 영예인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세외수입 과세자료 연계로 과거 국·공유재산의 모든 정보 사항을 한번에 검색하게 돼 빠른 검색과 정확한 빅데이터 제공으로 누락세원 발굴 시간의 획기적 단축과 정확한 처리로 전반적인 국·공유 재산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게 됐다.

지난해부터 일제조사를 통해 국공유지 무단점유 누락세원 5억8천900만원과 공유재산 기한내 연장신고 미이행 누락세원 5억4천500만원 등 총 11억3천400만원의 누락세원을 발굴했다.

이밖에 '체납차량 표적단속시스템'은 체납정보와 공간정보를 융합해 체납차량이 주정차하고 있는 위치를 지도에서 한눈에 확인하고 그 주변을 표적 단속해 번호판 영치 업무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한 시스템이다.

단속이 필요한 지역만 구분해 단속함으로써 행정업무의 효율성 증대는 물론 날로 증가하는 고질·상습체납자의 은닉세원에 대한 추적징수가 가능해져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과 징수율 향상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

■ 세계도 인정한 특허기술!

광주시 산하 광주시농업기술센터는 10여개의 지적재산권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자체 연구개발 성과 중 대표적인 것은 '구연산·유산균복합제' 개발이다.

지난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전국적으로 발생한 구제역이 광주시에서 발생하지 않은 것을 놓고 분석하다 광주농기센터는 친환경 미생물제제인 구연산·유산균복합제를 관내 축사소독, 음수, 사료에 적극적으로 사용한 것이 주효했다는 것을 알아냈다.

이 복합제는 병원균 제어를 위해 유해 살균제와 소독제를 남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해결하고, 이와 동시에 생균제로서 가축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지난 2011년 국내특허를 취득한데 이어 한섬인사이드 외 2개 업체에 미생물활용 특허기술을 이전했으며, 2012년에는 국제특허를 출원했다.

이 복합제는 영국 퍼브라이트 연구소에서 실시한 구제역 바이러스 사멸 시험에서 100배액에서 효과가 검증됐으며, 국내연구소에 의뢰한 AI(조류인플루엔자) 시험에서는 50배액에서 바이러스가 사멸되는 연구결과가 나온 바 있다. 이미 관내를 비롯 많은 축산농가에서도 활용되고 있을 만큼 입소문을 타고 이용이 확대되고 있다.

조억동 광주시장은 "전국에서 우리 시의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고자 찾아 오고 있는 것은 각 부서 1천300여 공직자들이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부서 간 팀워크가 공고했기에 가능했을 것"이라며 "현재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현장 중심의 행정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