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현·문원동 부지 8160가구 입주
방위사업청 이주 도시 활력 찾아
'조정교부금發' 긴축 해소 밑그림
신계용 과천시장은 정유년 시정 운영 방향을 이같이 밝혔다.
신 시장은 '과천지식정보타운 조성 기반공사사업'이 지난해 12월 착공했다며 2004년에 기획돼 12년만에 착공에 들어간 의미있는 순간이었다고 말했다.
갈현·문원동 일원 135만㎡ 부지에 조성되는 과천지식정보타운은 22만4천㎡의 지식기반산업용지를 비롯, 8천160가구가 입주하고 각종 공원과 교육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 가운데 지식기반산업용지에는 미래 성장동력의 기반인 정보(IT) 바이오(BT) 통신기술(CT) 등 지식기반 첨단기업과 소프트웨어 진흥시설 등이 들어선다.
특히 이곳에는 1만㎡ 규모의 지하철 역사가 신설돼 과천시의 숙원인 유동인구 확보에 한 몫을 할 예정이다.
또 6개 단지 총 5천510 세대 아파트에서 재건축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그중에서 지난해 5월 평균 36대1, 최고 116대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한 래미안 과천 센트럴스위트 (주공7-2단지)는 공정률 22.2%로 한창이다.
2020년까지 재건축이 끝나 입주가 완료되면 세대수는 현재보다 2천680세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전국 평균 세대 당 인구수 2.5명을 적용할 때, 약 6천700명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과천청사 입주기관 중 직원 수가 가장 많은 방위사업청(1850명)이 과천에 이주했다. 방위사업청은 방위사업감독관과 차세대 잠수함 사업단, 획득기획단, 방산진흥국, 사업관리본부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다. 이로써 정부과천청사에는 법무부를 비롯해 총 12개 기관 5천100여 명이 근무하게 된다.
방위사업청이 과천시민과 한 식구가 되어, 활기찬 도시 조성에 기여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
올해 우리시 교부액은 경기도 시·군 조정교부금 424억원과 정부 보통교부세 353억원 등 모두 777억원으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평균 교부액 768억원 보다 9억원 늘어난 금액이다.
기존에 인구 50%, 도세 징수목표액 30%, 재정력 지수 20%로 계산하던 조정교부금이 재정개혁에 따라 도세 징수목표액을 20%로 낮추고 재정력 지수를 30%로 높였는데, 과천시는 재정력이 낮아 교부액이 늘었다.
그러나 경기도가 일반조정교부금을 불교부단체에 90% 우선 배분하는 기준의 특례조항을 올해 80%, 내년 70%로 낮춘 뒤 2019년 완전폐지한다. 따라서 2018년 이후 재정긴축 운영을 해야 한다.
근본적으로 재정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과천이 자족도시로 기반을 다져야 한다. 유동인구와 정주인구를 늘려 세수가 확보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미래지속가능 도시가 되어야 한다.
지식정보타운과 복합문화관광단지 사업 뿐 아니라 신속한 재건축 지원, 강남벨트사업 추진과 국가사업인 뉴스테이 입주 등이 마무리되는 2021년에는 과천시가 자족도시로 발돋움할 것이다고 밝혔다.
과천/이석철기자 lsc@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