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는 정부의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적극 추진, 형평성을 갖춘 부과체계로의 연착륙을 꾀하겠다고 밝혔다.

박국상 경인본부장은 15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통해 올해 주요 현안으로 정부의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 추진을 꼽았다.

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소득이 없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현재의 평가소득을 폐지하는 대신 종합과세소득을 적용하고 재산보험료의 부담을 크게 낮춰 서민의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것이다. 또 피부양자의 소득기준은 강화해 소득과 재산이 많을 경우 보험료를 더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박 본부장은 "가장 기본적인 핵심은 소득을 중심으로 부과체계를 손보는 것"이라며 "기존에는 고소득 피부양자의 경우 보험료를 내지 않고, 오히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송파 세모녀'는 5만원의 보험료가 부과되는 등 형평성 논란이 일었지만 개편안으로 이 같은 사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경인본부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이는 방안도 고민하겠다는 계획이다.

박 본부장은 "지난 2015년 기준 보장성이 63%에 불과한데, 보장성을 높일 수 있는 활동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비급여 항목을 급여로 바꾸는 것이 능사는 아니지만, 의학적 필요성이 높은 항목에 한해 꾸준히 급여로 전환하도록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신선미기자 ssunm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