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경인일보 보도후 보완나서
전용카드 발급 농협·신한銀과 협의
IT미숙자 '업무대행제도' 활용권장
"문제점 개선… 사업 포기 말아야"
'문화계 파행' 문체부 책임론 불거져

기획재정부가 만든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의 무리한 운영으로 문화계에서 잇따라 보조금 사업을 포기하는 등 문화사업 전반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4월 19일 16면 보도)후 기재부가 보완책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

우선, 가장 시급하게 해결돼야 할 문제로 지적됐던 신용카드 발급제한은 농협과 신한은행, 2곳 은행과 협의해 체크카드 발급이 가능하도록 보조금 지급 수단을 확대했다.

또 기재부 측은 하위 사업자가 각 지자체, 문화재단 등 보조금 상위보조기관에서 사업수행확인서를 발급받아 은행 등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신용도가 낮더라도 '보조금 전용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금융기관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IT 취약계층을 위해 마련된 업무대행제도를 활용할 것을 권장했다. 업무대행제도는 IT기기를 잘 다루지 못하는 사업자를 위해 상위보조기관이나 IT활용이 능숙한 지인 등 타인을 대행자로 지정해 e나라도움을 이용하는 제도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미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농민을 대상으로 업무대행제를 신청받아 원활하게 e나라도움을 통해 보조금 지급을 받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을 전달받은 문화체육관광부도 이 제도를 비롯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고 상황을 전했다.

또한 문체부를 비롯해 각 중앙부처, 광역·기초 자치단체의 e나라도움 담당자를 소집해 워크숍을 개최, 분야별 지역별 발생한 문제점을 수렴하는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e나라도움은 부정·이중수급으로 인해 보조금이 눈 먼 돈이라는 오해를 없애기 위해 도입한 재정관리시스템"이라며 "미숙한 운영으로 국민에 불편을 끼쳤다. 문제점은 꾸준히 개선해 나갈테니 사업을 포기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부터 이미 교육과 사전 고지 절차 등 시스템 변화에 대비한 타 부처와 달리 유독 문화계에서 e나라도움 파행 사태가 속출한 것으로 확인돼 문체부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경기문화재단을 통해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아 작품활동을 하는 한 작가는 "문체부에 문의를 하면 무조건 기재부 탓만 하며 모르쇠로 일관했다"며 "문체부가 적극적으로 문화계 사정을 기재부에 알리고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했어야 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