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공감]하윤수 제36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교육에는 답이 없지만 교사가 웃어야 아이도 웃는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의 조부와 부친은 항일 독립 운동가 출신이다. 집이 가난해 6남3녀 중 6째인 하 회장만 '제대로 된' 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 그는 어려서부터 집안에서 "절대 정의롭게 살고, 가난을 원망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 살았다고 했다. 하 회장이 회장에 취임한 뒤 교총은 국정교과서에 대해 "친일·독재 미화, 건국절 제정 등 교육 현장의 여론과 배치되는 방향으로 제작될 경우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며 기존의 조건부 찬성 입장을 뒤집기도 했다.

하윤수(54)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힘 있는 교총'을 강조한다. 그는 지난해 '가르칠 맛 나는 학교, 선생님이 행복해지는 파워 교총'을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워 36대 교총 회장에 당선됐다.

교권 회복과 함께 국내 최대 교원 단체인 교총의 대외적 역량을 강화하는 일에 몰두하고 있다. 하윤수 회장은 지난달 26일 경인일보 인천본사에서 한 인터뷰에서 자신을 '반 정치꾼'이라고 농담처럼 소개했다.

실제 그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상 교권 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에서 여·야 의원을 가리지 않고 만나 설득했다.

하 회장은 말에 막힘이 없었고, 답변은 구체적이고 명확했다. 빠른 의사 결정과 추진력으로 '불도저'란 별명을 갖고 있다. 그는 "교육에는 답이 없다"면서도 "교사가 웃어야 아이도 따라 웃는다. 교사가 신바람 나는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제36대 한국교총은 '교권 강화'를 지향한다. 교총 회장 취임 후 어떤 일들을 하셨나.

교권 침해에 대한 가중 처벌 도입이다. 지난해 6월 취임하고 '제1호 결재'를 한 것이 '교원지위법 개정 추진'이었다. 교육의 질은 교원의 질을 넘을 수 없다. 교육자가 올바른 교육활동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우리 뜻에 국회도 공감했다. 국회에서 지난해 11월과 지난 2월 개정안이 발의됐다.

교육 활동 침해 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되고 피해 교원이 요청할 경우 교육감이 수사기관에 고발하게 하는 것, 교육 활동 침해 학생의 보호자가 특별 교육 등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 등이 골자다.

또 전국 1천600여 학교에서 '1학교 1고문변호사 제도'를 도입했고, 매년 교권 침해 사례를 종합·정리해 발표하면서 정부에 대책 마련을 주문하고 있다.

■ 교총의 활동으로 학교 현장에 어떤 변화가 있었나.

교육 활동 침해에 대한 선생님들의 대응 자세가 몰라보게 달라졌다. 과거에는 참는 분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교권을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의식이 높아졌다. 관련 절차와 지식에 대한 공부도 많이들 하고 계시고, 잘 알고 있다. 교육 활동에 자신감이 매우 높아졌다.

교총에 가입하면 법률적 보호를 전문적으로 충분히 받을 수 있다는 든든함에 자신 있게 학생을 대하고 수업에 임하는 경우가 큰 효과라고 볼 수 있다. 교총에 회원으로 가입하면 심급별로 최대 500만원, 3심까지 최대 1천5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 한국교총은 교육감 직선제 폐지에 적극 나서고 있다. 교육감 직선제를 없애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지난 2월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징역 8년과 함께 법정 구속된 일이 단적인 예다. 교육감 직선제 도입 후 10년 동안 그 폐해가 엄청나다. 부정과 비리는 한두 건이 아니다. 제1기 민선교육감 16명 중 9명이 부정 선거와 비리 등으로 기소되거나 중도 하차했다.

선거 때마다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도 큰 문제다. 당선 후 선거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각종 비리와 부정을 저지르게 된다.

교육감 직선제는 헌법이 정한 교육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내지 못했다. 후보자도 모르는 일명 '깜깜이 선거'라는 오명을 얻었다. 2010년 출마한 16명 중 13명이 50% 미만을 득표했고, 심지어 20% 미만으로 뽑힌 경우도 있었다.

또 교육 전문성과 교육 공약 등 교육적 논리보다 보수와 진보라는 진영 논리에 좌우되면서 특정 정치 세력과 시민 사회 세력의 선거 개입과 진출을 가속화시켰다. 이 같은 문제는 단순히 교육감 개인의 잘못으로 치부하기 힘들다. 제도가 더 문제다. 교육적 차원에서 이제는 직선제를 과감히 폐지해야 한다.

■ 한국교총은 수능 절대평가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왜 필요한가.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놓아도 사교육비는 줄지 않는다. 그 이유는 바로 대학 입사와 내신 경쟁에 있다. 대학 입시 제도의 큰 변화가 필요하다. 2015년 개정 교육 과정에 의거 출제 과목은 공통 과목으로 한정하고, 평가 방식을 절대 평가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현행 9등급제의 상대 평가는 소수점 하나로 인해 등급이 결정되다 보니 학교 공부 외에도 과도한 사교육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대학 입시의 변화 없이 공교육 정상화, 사교육비 해소는 어렵다. 대입 제도 예고 3년제로 인해 당장 바꾸기는 힘들지만, 오는 7월에 정부가 개선 방안을 내놓는 '2021학년도 수능' 때부터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교육 혁신'의 방향과 세부 실행 계획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기본적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 학령기 인구 절벽 등 사회 구조 변화에 대비하는 교육 혁신이 돼야 한다.

이를 위해 고등학교를 진학 교육과 직업 교육의 복선형(複線型) 체제로 개편하고, 진학과 직업 고교에 대한 맞춤형 교육 과정을 운영해야 한다. '임금차별금지법' 등을 제정해 고졸 임금 차별을 없애야 한다. 학벌 위주 사회는 능력 중심으로 전환하고, 대학 진학에서 상대적 우위를 위한 경쟁도 해소해야 한다.

정책의 일관성, 안정성이 중요하다. 범정부적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고, 교육부의 역할을 지금보다 강화해야 한다. 또, 중앙과 시·도교육청, 학교 간의 유기적인 협력과 연계가 더욱더 중요해지는 만큼 도입된 지 10년 동안 숱한 중앙부처와의 갈등을 유발하고, 부정과 비리 등 폐해만 드러난 교육감직선제를 폐지하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교육 현장의 변화를 위해서는 교원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크다. 교원들의 사기 제고와 협력 도모 등을 위해 교권 침해 예방 대책을 대폭 강화하고, 차등 성과급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

글/김명래기자 [e-mail]· 사진/조재현기자 [e-mail]

■하윤수 회장은?
▲ 1962년 경남 남해 출생
▲ 1981년 남해제일고졸
▲ 1986년 경성대 법학과졸
▲ 1988년 동아대 대학원 법학과졸
▲ 1994년 동아대 법학박사
▲ 2004~2007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부회장
▲ 2007~2008년 국공립대학교교수연합회 공동대표
▲ 2007~2010년 부산지검 범죄예방봉사위원
▲ 2008년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교육분과 자문위원
▲ 2009~2010년 부산교대 기획처장 겸 산학협력단장
▲ 2010년 통일부 통일교육위원(현)
▲ 2011~2015년 교육부 규제완화위원회 위원
▲ 2013년 제6대 부산교육대학교 총장(현)
▲ 2013년 한국사학진흥재단 비상임이사
▲ 2013년 부산과학기술협의회 이사(현)
▲ 2013년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 상임위원(현)
▲ 2016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윤리위원회 위원(현)
▲ 2016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부회장(현)
▲ 2016년 전국교원양성대학교 총장협의회 회장(현)
▲ 2016년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상임의장(현)
▲ 2016년 제6차 ASEM 교육장관회의 자문위원(현)
▲ 2016년 초등교원 양성대학교 발전위원회 위원장(현)
▲ 2016년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민족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