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정부 정책과 조치, 국내외 연구성과 등을 정리한 민간 연구용역 보고서를 펴냈다. 2014년부터 추진해온 정부 차원의 '위안부 백서' 발간 계획은 사실상 철회했다.
여성가족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관한 보고서'를 4일 발간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에 배포하고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도 게재한다고 3일 밝혔다.
국민대 일본학연구소와 성균관대 동아시아역사연구소 소속 연구진 10명이 작성한 보고서는 216쪽 분량의 본권과 각종 사료를 수록한 분권으로 구성됐다.
▲일본군 위안부 제도 전반에 관한 역사적 사실과 피해 실태 ▲한국·일본 정부의 대응 과정 ▲한국 정부와 시민사회의 문제해결 노력 ▲국제사회의 인식 등을 담았다.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내외 각종 자료를 모아 정리했다.
연구진은 보고서에서 일본 정부가 조선인 피해자 강제동원에 관여했고, 따라서 법적 책임도 있다는 기존 한국측 주된 입장을 재확인했다.
보고서는 피해자 가운데 일본인·조선인 모집업자에게 동원된 경우가 51.1%라는 2001년 '일본군 위안부 증언통계 자료집'을 인용하며 "업자의 동원이라 하더라도 일본군 관헌의 요청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공권력에 그 최종적인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위안부 백서 펴낸다더니 '민간 보고서'
정부, 3년 추진 계획 사실상 철회
입력 2017-05-03 23:34
수정 2017-05-03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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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0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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