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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가에서 대통령 탄핵은 쉽사리 거론되는 용어가 아니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선거캠프가 연루된 러시아 내통 의혹수사를 중단시키려는 사법방해를 저질렀다는 주장이 제기됨으로써 표면화하고 있다.
워싱턴 정가를 뒤흔들고 있는 대통령의 사법방해 논란은 해임된 제임스 코미 연방수사국(FBI) 국장의 대화 메모가 존재한다는 주장으로 촉발됐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코미 국장과의 대화에서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보좌관에 FBI의 수사를 중단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보도됐다.
사법방해는 그동안 미국 대통령들이 직면했던 중대 범죄로 워터게이트 스캔들로 결국 사임한 리처드 닉슨 및 성추문 스캔들에 휘말렸던 빌 클린턴 전 대통령들이 이에 포함된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 탄핵으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가능성은 법적 측면보다는 정치적 상황에 좌우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곧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기존의 태도를 바꾸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18일 탄핵 논란의 쟁점과 향후 전망을 정리했다.
◇ 트럼프 행위의 범죄 여부
트럼프 대통령이 코미 FBI 국장을 전격 해임한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러시아 문제를 고려했었다"는 그의 발언으로 의원들은 크게 당혹해 하고 있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코미 국장 해임에 앞서 그에게 플린 전 국가안보보좌관의 러시아 연루 의혹에 대한 FBI의 조사를 중단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기관의 조사와 법 적용을 저지하려 한 혐의로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수사 중단 요구가 사법방해에 따른 정상적인 범죄 기준을 충족시키는지는 명확지 않다. 백악관은 수사 중단 요구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대통령이 현직 재직 중 범죄로 인해 처벌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법 전문가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행위가 탄핵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의회가 이를 '반역과 뇌물, 기타 중범죄나 비행' 등 탄핵 사유에 결부시키는 것은 다분히 정치적 절차이다.
의회가 대통령에 탄핵을 적용하는 데는 반드시 명백한 범죄적 법위반이 필요하지는 않다.
만약 수사 중단 요구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게 여당인 공화당 소속 저스틴 아매쉬 의원(미시간)의 견해이다.
◇ 트럼프 대통령을 사임시킬 방법
미국 대통령이 임기 도중 물러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지난 1967년 도입된 수정헌법 25조에 따른 것으로 대통령으로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됐을 경우이다.
그러나 아직 이 조항이 적용된 경우는 없다. 일부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에 정신적으로 적합지 않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보다 현실적인 방법은 탄핵이다.
하원 법사위원회가 청문회를 실시한 후 단순과반수 표결로 대통령 탄핵을 의결한다. 하원의 탄핵 표결은 기소에 해당한다.
탄핵안은 이어 상원으로 넘겨져 재적 3분의 2 표결로 탄핵을 의결한다.
◇ 특별검사 임명과의 연관성은
민주당 의원들은 그동안 러시아 내통 의혹의 공정한 조사를 위해 특별검사 임명을 촉구해왔고 법무부는 17일 이 사안에 대해 특검 수사를 벌이기로 결정하고 로터브 뮬러 전 FBI국장을 특검으로 공식 임명했다. 현재 하원과 상원의 정보위원회가 사안에 대한 조사를 다루고 있으나 정파 간 이견으로 지체되고 있다. 역시 별도 조사를 진행 중인 FBI의 경우 수장이 없는 상태다.
탄핵에 대해 의회에서 증언한 바 있는 수전 로 블로크 조지타운대 법학교수는 하원이 탄핵을 결정하는 데 특별검사의 수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의회 내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사안을 조사할 수 있다.
◇ 탄핵절차의 주역들
여당인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의회가 탄핵을 의결할 가능성은 당 지도부의 분위기, 그리고 그들이 트럼프 스캔들에 대한 유권자들의 민심을 어떻게 읽느냐에 달려 있다.
폴 라이언 하원 의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케빈 매카시 하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문제의 트럼프 대통령과 코미 국장 간 대화록 메모의 의회 위원회 제출 요구를 지지하고 있다.
상원에서는 미치 매코널 공화당 원내대표와 리처드 버 정보위원장이 러시아 내통 의혹 조사의 핵심 주역들이다.
공화당 의원들 대부분은 공개적으로 대통령에 맞서는 것을 주저하고 있다. 그러나 마냥 스캔들을 무시하기가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다.
존 매케인 상원 의원(애리조나)은 트럼프 대통령을 에워싼 스캔들이 '워터게이트 규모와 범위'에 근접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만약 공화당 의원들이 탄핵의 길로 들어선다면 나라는 혼란에 처할 수밖에 없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자문관을 지낸 로런스 트라이브 하버드대 법학 교수는 트럼프를 지지했던 수백만 유권자들이 트럼프에 대한 탄핵 시도를 대선 결과를 무효로 하려는 민주당의 술책으로 들고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선서를 위반한 것이 명백하다면서 "국민들이 그들 자신의 헌법상의 선서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게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사법방해는 그동안 미국 대통령들이 직면했던 중대 범죄로 워터게이트 스캔들로 결국 사임한 리처드 닉슨 및 성추문 스캔들에 휘말렸던 빌 클린턴 전 대통령들이 이에 포함된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 탄핵으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가능성은 법적 측면보다는 정치적 상황에 좌우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곧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기존의 태도를 바꾸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18일 탄핵 논란의 쟁점과 향후 전망을 정리했다.
◇ 트럼프 행위의 범죄 여부
트럼프 대통령이 코미 FBI 국장을 전격 해임한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러시아 문제를 고려했었다"는 그의 발언으로 의원들은 크게 당혹해 하고 있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코미 국장 해임에 앞서 그에게 플린 전 국가안보보좌관의 러시아 연루 의혹에 대한 FBI의 조사를 중단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기관의 조사와 법 적용을 저지하려 한 혐의로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수사 중단 요구가 사법방해에 따른 정상적인 범죄 기준을 충족시키는지는 명확지 않다. 백악관은 수사 중단 요구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대통령이 현직 재직 중 범죄로 인해 처벌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법 전문가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행위가 탄핵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의회가 이를 '반역과 뇌물, 기타 중범죄나 비행' 등 탄핵 사유에 결부시키는 것은 다분히 정치적 절차이다.
의회가 대통령에 탄핵을 적용하는 데는 반드시 명백한 범죄적 법위반이 필요하지는 않다.
만약 수사 중단 요구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게 여당인 공화당 소속 저스틴 아매쉬 의원(미시간)의 견해이다.
◇ 트럼프 대통령을 사임시킬 방법
미국 대통령이 임기 도중 물러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지난 1967년 도입된 수정헌법 25조에 따른 것으로 대통령으로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됐을 경우이다.
그러나 아직 이 조항이 적용된 경우는 없다. 일부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에 정신적으로 적합지 않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보다 현실적인 방법은 탄핵이다.
하원 법사위원회가 청문회를 실시한 후 단순과반수 표결로 대통령 탄핵을 의결한다. 하원의 탄핵 표결은 기소에 해당한다.
탄핵안은 이어 상원으로 넘겨져 재적 3분의 2 표결로 탄핵을 의결한다.
◇ 특별검사 임명과의 연관성은
민주당 의원들은 그동안 러시아 내통 의혹의 공정한 조사를 위해 특별검사 임명을 촉구해왔고 법무부는 17일 이 사안에 대해 특검 수사를 벌이기로 결정하고 로터브 뮬러 전 FBI국장을 특검으로 공식 임명했다. 현재 하원과 상원의 정보위원회가 사안에 대한 조사를 다루고 있으나 정파 간 이견으로 지체되고 있다. 역시 별도 조사를 진행 중인 FBI의 경우 수장이 없는 상태다.
탄핵에 대해 의회에서 증언한 바 있는 수전 로 블로크 조지타운대 법학교수는 하원이 탄핵을 결정하는 데 특별검사의 수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의회 내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사안을 조사할 수 있다.
◇ 탄핵절차의 주역들
여당인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의회가 탄핵을 의결할 가능성은 당 지도부의 분위기, 그리고 그들이 트럼프 스캔들에 대한 유권자들의 민심을 어떻게 읽느냐에 달려 있다.
폴 라이언 하원 의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케빈 매카시 하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문제의 트럼프 대통령과 코미 국장 간 대화록 메모의 의회 위원회 제출 요구를 지지하고 있다.
상원에서는 미치 매코널 공화당 원내대표와 리처드 버 정보위원장이 러시아 내통 의혹 조사의 핵심 주역들이다.
공화당 의원들 대부분은 공개적으로 대통령에 맞서는 것을 주저하고 있다. 그러나 마냥 스캔들을 무시하기가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다.
존 매케인 상원 의원(애리조나)은 트럼프 대통령을 에워싼 스캔들이 '워터게이트 규모와 범위'에 근접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만약 공화당 의원들이 탄핵의 길로 들어선다면 나라는 혼란에 처할 수밖에 없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자문관을 지낸 로런스 트라이브 하버드대 법학 교수는 트럼프를 지지했던 수백만 유권자들이 트럼프에 대한 탄핵 시도를 대선 결과를 무효로 하려는 민주당의 술책으로 들고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선서를 위반한 것이 명백하다면서 "국민들이 그들 자신의 헌법상의 선서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게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