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部綜合] 경기북부지역 일선 시군이 개발부담금을 면제받기 위해 임야를 다른용도로 바꾸려는 민원인들이 늘어 골치를 앓고 있다.

10일 양주·포천군등 관련 시군에 따르면 올해말까지 임야에 대한 개발 허가를 받을 경우 당장개발에 착수하지 않아도 개발부담금을 면제받는 점을 악용, 아파트단지, 레저시설 등을 건설하겠다는 개발허가를 위한 민원이 크게 늘고 있다.

양주군의 경우 작년에는 임야 개발（산림훼손） 신청건수가 1백51건이였으나 올들어 현재까지 2백31건이 접수됐으며 특히 11월부터 늘기 시작, 이달들어서만 52건이 접수됐다.

포천군의 경우 임야 개발 신청건수가 올들어 2백50여건으로 지난해 1백40여건에 비해 급증했다. 이같은 현상은 개발이 한창인 남양주,파주 등 타 시.군도 마찬가지 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주군 관계자는 “개발부담금을 내지 않기 위해 연내에 토지개발 허가를 받으려는 민원이 크게 늘고 있다”며 “추곡수매 업무 등 각종 업무가 선적해 있는 상태에서토지개발 민원이 한꺼번에 밀려 들어와 애를 먹고 있다”고 말했다.

임야를 아파트, 공장, 대형음식점, 레저시설 등으로 개발하려면 토지가 상승분의 25%를 개발부담금으로 납부토록 돼 있으나 올해 허가를 받아 놓을 경우 2년안에 공사를 시작하면 개발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金漢九기자·hangukim＠kyeongin.com
/金煥奇기자·kh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