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지역은 경기도 총면적의 44.6%, 총인구의 25.9% 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접경지역이란 특수성과 각종 법규 및 규제로 삶의 질이 열악한 낙후지역으로 존재해 왔다.

그러나 최근 남북간 교류확대 및 화해무드의 확산과 지난해말 접경지역지원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는등 북부지역을 위한 전략적 계획수립이 새천년들어 가시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보는 경기개발연구원의 '경기북부 접경지역 발전전략 연구' 중간보고서를 참고로 해 경기북부지역의 현황과 당면과제 등을 상·하에 걸쳐 살펴본다. 〈편집자註〉

▲경기북부·접경지역의 지역적 범위와 여건
경기북부지역이란 일반적으로 한강을 경계로 한수이북지역에 위치한 10개 시·군과 접경지역인 김포군을 포함, 11개 시·군을 통칭한다.

경기도가 마련한 경기발전5개년계획의 권역별 구분도 고양시, 파주시, 김포군등 접경지역 3개 시·군을 서북해안권, 접경지역 외지역인 의정부시, 동두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양주군, 연천군, 포천군, 가평군을 동북내륙권으로 각각 구분하고 있다.

규제와 낙후의 대명사처럼 인식되어 온 이들 경기북부지역이 최근 남북교류 확대와 북부출장소의 경기제2청사 승격등 대내적 여건의 변화로 발빠른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인구정체지역이었던 이 지역이 인구증가지역으로 변모하고 있다는 점이 그 단적인 예다. 북부지역의 연평균 인구증가율은 8.7%로 경기도 전체 연평균 인구증가율 5.5%를 상회하고 있다. 연평균 5%이상인 시·군은 고양시(27.7%), 남양주시(17.5%), 구리시(7.3%), 의정부시(6.5%) 등이다.

또한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개발규제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의식변화로 안보문제보다는 지역개발 우선과 재산권회복에 대한 기대, 각종 피해에 대한 거부감이 확산되고 있어 이로인한 민원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지역구조는 성장지역인 도시화지역과 정체지역인 농촌·접경지역으로 이분화된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같은 양극화는 지역격차 및 생활수준 격차를 유발하고 있다.

그러나 개발정체로 인한 반사이익도 있다. 경기북부지역은 원래 환경적으로 우수한 자원이 존재했고 아직까지 개발이 덜된 지역이 많아 최근들어 환경자원의 가치가 높게 평가받고 있다.

접경지역 출입통제로 잘 보전된 생태계가 민통선북방 산악지대와 남방의 일부지역에 존재하고 있고 특히 비무장지대는 그 생태적 가치와 복원과정을 볼 수 있는 중요한 자연자원으로 학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이와함께 최근 민간차원의 남북교류 및 투자사업 활성화로 남북교류 및 통일대비 공간으로서의 경기북부지역의 가치가 한껏 증대되고 있다. 경기북부지역은 서울~개성~평양, 서울~원산을 잇는 도시축 확대의 중심적 거점으로 동북아의 주요 개발축의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남북분단에 따른 경기북부·접경지역의 발전제약 및 과제
경기북부지역의 대표적 발전제약 요인으로는 과다한 토지이용규제와 교통시설 부족 및 시설투자 미흡으로 인한 생활불편, 기업의 입지여건 취약등을 꼽을수 있다. 총면적 4천5백74.62㎢의 절반이 넘는 2천3백11.6㎢(51%)를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차지하고 있으며 이밖에도 개발제한구역 5백61.43㎢(12.3%), 상수원보호구역 2백6.9㎢(4.5%), 팔당상수원 특별대책지역 3백54.1㎢(8%)등이 있다.

이 지역은 또한 접경으로 인한 국경효과와 한강 이북의 인구 및 산업집중을 억제한 수도권 정책 등으로 정주 및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되어 왔으며 이는 곧 교통시설 및 시설투자의 소외로 이어졌다.

경기개발연구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남부 대 경기북부지역은 인구가 3:0인데 자동차대수는 2.8:1, 도로연장은 2.3대1, 그중 고속도로 연장은 27:0, 국도연장은 1.5:1로 나타나 교통시설 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각종 규제는 기업의 입지를 제한, 업체수 기준으로 대기업의 비중이 3%대에 불과해 결과적으로 공장 규모의 영세성 현상을 빚고 있다.

규제외에도 기반시설 부재와 공업용수등의 절대 부족은 첨단산업의 입지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의정부시, 남양주시, 포천군 등 일부지역에 첨단업종 공장들이 소규모 산발적으로 들어서고는 있으나 집적(集積)이익을 가져다 주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밖에 국경효과 및 동서간 인프라 부족으로 관광명소를 연계할 관광루트 형성이 부실하고 남북분단이란 특수성의 산물인 새로운 관광자원들도 벨트로 연결되지 못하고 점적 형태로 산재하고 있다.

또한 군사시설보호구역, 각종 토지이용규제, 민통선 이북지역 출입통제 등으로 농업을 위한 생산 및 유통시설 설치에도 많은 제약이 존재하고 있어 경기북부지역 위상 재정립을 위해서는 이들 과제들의 선결이 필수적이다.

특히 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