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여해 수원대학교 교수는 8일 경인일보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미래사회포럼 강연에서 '당신을 위한 法(법)'이란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류 교수는 "일상 생활에서 '왜'라는 질문을 자주하십니까"는 질문으로 강의를 시작하면서 "어린 시절 왜라는 질문을 하지만 자라면서 본인이 성인이라고 느낀 이후 '왜'를 잊고 '응'이라는 말로 생활에 안주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법을 많이 만든다. 법이 너무 세밀하게 만들어지는 순간 소용이 없게 된다"며 "독일의 경우 법을 만들었을 때 미치는 사회적 영향 및 비용 등을 사전에 점검하는 입법평가를 거친다"고 지적했다.
또 '법이 과연 나를 규제해 줄 수 있느냐'는 주제를 통해서는 "법은 기본적으로 규제를 근거로 하기 때문에 애매모호한 표현을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 교수는 포럼 회원들과 법과 뉴스 등 다양한 사례를 곁들여 토론 형식으로 진행하면서 참석자들의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 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