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자체 붕괴 불러
年 1천만원 이상 부담
김재춘(사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경기지부 정책실장은 "외고·자사고의 설립 취지를 기억하는 사람은 없다"며 "입시에 특화된 암기식 교육이 주를 이루는 학교들을 더 이상 남겨둘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우수한 학생을 선발해 좋은 대학에 보내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 외고·자사고의 별도 교육과정으로 이뤄진 성과는 아니다"라며 "오히려 외고·자사고로 인해서 일반고와 공교육에 미치는 파행적인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다수의 일반고가 슬럼화 되는 것을 가장 큰 문제로 제기했다.
김 정책실장은 "외고·자사고로 우수한 학생들이 쏠리면서 나머지 일반 고등학교의 경우 슬럼화 되는 부정적인 현상이 발생했다"며 "외고·자사고가 설립 취지대로 다양한 교육을 시도해 일반고에까지 긍정적 영향을 끼쳤다면 유지해야겠지만, 실제로는 입시 위주의 교육을 펼치며 고비용의 사교육을 선도해 사실상 90% 이상을 차지하는 일반고와 공교육 자체를 붕괴시켰다"고 강조했다.
이를 '교육 평등'의 관점에서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고·자사고를 폐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사실상 현재 외고·자사고는 교육비 자체가 연간 1천만원 이상 소요되는, 고비용을 요구하는 교육제도"라며 "부모의 재력과는 관계없이 같은 수준의 교육을 받을 기회 자체가 고르게 주어질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외고·자사고 폐지로 인해 풍선효과가 유발될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외고·자사고 폐지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중학교에서 외고·자사고를 가기 위해 입시 위주 교육이 진행되는 것은 줄일 수 있다"며 "앞으로 문재인 정부의 입시제도 개편과 같이 맞물리면 풍선효과를 막고 폐지에 따른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신선미기자 ssunm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