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대 총선에서 근소한 표차로 낙선한 후보 9명이 낸 당선무효 소송과 관련,재검표가 잇따라 실시되면서 재검표후의 재판절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선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조사 방법인 재검표가 끝난 곳은 민주당 김중권후보의 경북 봉화.울진, 자민련 오효진 후보의 충북 청원, 민주당 문학진 후보의 경기 광주 등 3곳.

인천 중.동.옹진(9일), 서울 동대문(12일), 군포(13일), 평택갑(16일), 서울 용산(19일), 동작갑(21일) 등 나머지 6곳은 오는 21일까지 재검표가 완료될 예정이다.

대법원 단심제로 진행되는 당선소송도 일반 소송에서 처럼 검증(재검표)이 끝나면 변론기일을 다시 잡아 재판을 재개한 뒤 선고기일을 지정, 판결하는 수순을 밟게된다.

재검표로 사실상 당락이 확정된 곳은 향후 재판이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지만 표차가 당초의 3표에서 2표로 줄고 14표에 대해 판정이 보류된 광주군의 경우는 남은 재판과정이 중요할 수 밖에 없다.

광주군에서 판정보류된 표는 당선자인 한나라당 박혁규 의원과 민주당 문학진 후보의 기표란 경계선에 도장이 찍히거나 두 후보 기표란중 한 곳에 도장이 찍히고 다른 쪽에 인주가 묻어 있는 경우.
문 후보의 당선무효 소송을 맡은 재판부(1부)는 14표의 유.무효 여부를 어떻게 판정하느냐에 따라 당락이 뒤바뀔 수 있는 만큼 지난 5일 재검표를 실시한 이후 심사숙고를 거듭하고 있다.

당선무효 여부가 언제 판가름 날 지도 관심의 대상이다.
현재로서는 아직 추후 일정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각 재판부가 재판진행 사정을 봐가면서 부별로 배당된 사건을 일괄 판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9건의 소송에 대한 사건 배당 현황을 보면 1부가 문 후보가 낸 소송 등 5건으로 가장 많고 2부와 3부는 각각 1건과 3건씩이다.

특히 1부에는 오는 21일 마지막으로 재검표가 예정된 민주당 이승엽(동작갑) 후보 사건이 배당돼 있다.
이에 따라 1부는 22일 이후로 변론기일을 잡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변론 종결후 통상 1∼2주후 선고가 내려지는 점을 감안하면 변론이 1차례로 끝나더라도 광주군 선거구의 당선자 지위가 최종 확정되는 것은 빨라야 내달 초께나 가능하다는 얘기다.
그러나 내달 11일로 3개 재판부에서 2명씩, 대법관 6명의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에 재판부가 서두르면 예상보다 빨리 판결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법원 주변의 한 관계자는 "극히 드물지만 변론종결후 당일이나 2∼3일후 선고하는 경우가 있다"며 "하지만 법정공방이 벌어질 수도 있는 이번 사안의 경우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