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 금리 인상, 한국도 큰 압박
업계, 빠르면 내달 30일 인상 전망
소득비해 빚 많은 서민들이 큰 타격
新DTI 등 다주택자 대출 규제 집중
부동산, 당분간 숨고르기 들어갈듯
급해진 정부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내놨다. 그보다 앞서 부동산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며 집값 잡기에 나섰다.
가계부채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부터 발목을 잡기 위해서다. 이제 한국경제는 금리상승으로 촉발될 가계부채 위기를 무사히 탈출하느냐, 그렇지 못하고 주저앉느냐의 기로에 섰다. 금리와 가계부채 문제는 그렇게 우리 경제의 운명을 가를 중요한 문제로 떠올라 있는 것이다.
세계 경제는 그동안 기나 긴 불황의 터널을 지나왔다. 각국은 불황에서 탈출하기 위해 대대적인 완화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었다. 금리를 최저 수준으로 낮추고 시중에 막대한 돈을 풀었다. 소비를 살려야 경제가 돌아가기 때문이다.
그 덕분에 세계 경제는 최근 차츰 회복세로 돌아섰다. 경기의 지표나 다름없는 세계 주식시장은 주가가 지난 1년간 35%나 뛰었다. 미국의 주식시장도 연일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이처럼 세계 경제가 회복 신호를 보이자 경기부양을 위해 완화정책을 이어왔던 주요 국가들은 금리를 올리고 돈을 거둬들이기 시작했다.
완화정책을 계속 이어가면 국가 살림살이가 그만큼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B)는 지난 3월에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한데 이어 6월에 다시 0.25%p를 올렸다. 12월에 다시 인상이 유력하다. 유럽중앙은행(ECB)도 조만간 양적 완화 정책을 끝낼 것이라는 신호를 계속 밝히고 있다.
주요국이 이처럼 금리를 인상하면 우리나라 역시 금리인상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세계 경제 회복으로 수출이 사상 최고 실적을 이어가는 등 우리나라도 경기회복 신호가 켜진 상황에서 외국과 금리역전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이 두 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해 이미 기준금리 차가 없어진 상황에서, 당장 12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은 금리역전을 초래하게 된다. 금리역전은 자칫 대규모 해외 자본 유출을 빚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간단히 넘길 문제가 아니다.
# 금리 언제 오르나
지난 19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기준 금리를 1.25%로 동결하는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일형 금통위원이 이번 금융통화위원회에서 0.25%p 인상을 주장하는 의견을 내 관심이 쏠렸다. 소수의견이었지만 금리 인상 의견이 나온 것은 지난 2011년 9월 이래 6년 만이었다.
금융계에서는 이것을 금리 인상의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 앞서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기존 2.8%에서 3.0%로 상향 조정했다. 수출 호조 속에서 소비가 회복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설비 투자도 호조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북한 리스크가 확대됐지만 정부의 소비·경제활성화 정책이 민간 소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한은은 26일 3분기 실질 경제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1.4% 성장했다고 밝혔다. 2010년 2분기에 1.7% 성장률을 기록한 이후 7년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가 지난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기 회복세가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물가도 목표 수준에 수렴할 것으로 확인되는 시점에 기준 금리 인상을 고려할 수 있다"고 언급한 상황에서 이같은 경제성장률 발표는 금리인상에 힘을 보태게 된다.
이미 시중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본격적으로 올리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금융권에서는 빠르면 오는 11월 30일 금통위, 늦어도 내년 1월 금통위에서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라고 보고 있다.
# 서민 부담 가중
금리가 인상되면 일단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은 대출을 받은 서민이다. 정부는 지난 24일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1천388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중 가계대출이 1천313조원으로 전체의 95%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가계대출에서 주택담보대출은 744조원으로 54%를 차지했고 신용대출을 비롯한 기타대출이 569조원(41%) 규모다.
가계부채 차주를 소득·자산 등 상환 능력에 따라 4개 그룹(A,B,C,D그룹)으로 분류했을 때 정부는 상환 능력이 취약한 하위 2개 그룹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상환능력 부족에 따른 부실화가 우려되거나 상환 불능한 하위 2개 그룹은 총 32만여 가구로 부채액은 약 19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특히 C그룹은 가구당 연간 소득이 4천100만원 수준으로 A그룹(6천만원), B그룹(5천200만원)에 비해 낮은 반면, 부채 비중은 2억9천만원으로 A그룹(9천700만원), B그룹(1억6천800만원) 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A·B그룹은 담보대출 비중이 각각 83%와 81.9%로 높고 C그룹은 상대적으로 담보대출 비중은 75.8%로 낮은 반면 신용대출·신용카드 대출 비중 및 사업자금 마련용 대출 비중이 높았다.
금리가 인상되면 소득에 비해 부채가 많은 C그룹과 D그룹은 견디기가 어려워진다. 정부가 이번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각종 정책을 포함시켜 놓은 것은 이 때문이다.
정부가 지난 24일 발표한 '가계대출 종합대책'은 마치 부동산 대책이 아닌가 라는 착각이 들 만큼 부동산에 집중됐다. 부동산 구입을 위해 받는 주택담보대출이 가계대출 문제의 핵심이라고 여긴 정부가 부동산 관련 대출을 조이는데 힘을 집중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도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앞서 발표했던 6·19 부동산 대책과 8·2 대책의 연속선상에 있는 사실상 부동산 규제책의 연장이라고 입을 모았다.
특히 정부는 다주택자의 대출 규제에 집중했다. 실제로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과 총체적상환능력비율(DRS)이 도입되면 다주택자가 사실상 추가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구입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대출로 부동산을 사들여 돈을 버는 비정상적인 구조부터 깨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지다.
이렇게 해서 집값 오름세를 잡고 '집을 사면 돈을 번다'는 공식이 깨지면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사람들이 줄어들어 가계부채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 술렁이는 부동산시장
정부의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 시장은 크게 술렁이고 있다. 말이 가계부채 대책이지 사실상 부동산규제 강화라는 것이 부동산업계의 입장이다. 이들은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이 가장 두려워 하는 것은 실수요자들까지 주택시장에서 빠져나가는 것이다.
당장 다음달에 전국에 6만여 가구, 수도권에 3만8천여 가구가 분양에 들어가는 등 시장에 쏟아져 나올 물량부터 걱정이다. 시장이 얼어붙어 대규모 미분양 등이 발생할 경우 집값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고 부동산업계는 경고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집값이 내려갈 것으로 보면서도 문제가 될 만큼 하락하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오히려 금융시장이 건전해 지고 집값 상승세가 꺾이면, 실수요자들은 금리 상승 이상의 효과를 얻을 수도 있다는 계산이다. 여기에는 앞으로 대대적으로 공급하게 될 공공주택·임대주택 등을 통한 효과가 감안됐다.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갈 것인지는 아직 미지수다. 하지만 당분간은 어쩔 수 없이 약세를 면치 못할 것이라는 것은 정부나 업계의 공통적인 판단이다.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박원갑 수석전문위원은 "내달 주거복지로드맵 발표가 예정돼 있고, 금리인상, 수도권 입주물량 증가 등 악재가 줄줄이 대기 중"이라며 "내년 4월 시행되는 중과를 피하기 위한 절세 매물도 쏟아질 예정이어서 당분간 주택시장은 숨고르기에 들어갈 공산이 크다"고 밝혔다.
/최규원·이원근기자 mirzstar@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