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법에 규정돼 현장에서 혼선이 있던 중기·여성기업·장애인기업·친환경·사회적기업 등의 제품 우선 구매 가이드라인 마련돼 효율적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정 의원(민주당·파주을)이 대표 발의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9일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현재 판로지원법 외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여성기업 제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중증장애인생산품), 장애인복지법(장애인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단체 생산품),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장애인기업 제품),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 제품), 사회적기업 육성법(사회적 기업 제품), 협동조합 기본법(사회적 협동조합 제품) 등에서 우선 구매제도를 두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장에서 실무를 집행할 때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는 등 혼선이 있었다는 것이 박정 의원의 지적이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중기부장관이 공공기관의 구매계획, 실적 등의 작성 방법, 중기제품 우선구매 지침 등 공공구매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공공기관에 통보'하도록 했다.

박정 의원은 "개정안 통과로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제도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에 지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