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욕 시군 투자사업 제동
입력 2001-06-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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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종합] 경기북부지역 일선 시·군들이 올 상반기 투자사업을 추진 하면서 재원확보 및 사전절차 선행등 구체적 추진계획 마련없이 국·도비에만 의존해 무분별한 사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경기도(제2청사)에 따르면 지난 13일 개최된 '2001년도 상반기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 심의결과 18건의 대상사업중 적정사업은 2건에 불과했고 나머지 16건은 조건부 또는 재검토로 결정됐다.
실무심사 결과 고양시 일산2지구 주변 하수차집관로 부설공사(95억)와 동두천시 불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140억)은 재원조달이 가능하고 주요 사전절차가 이행돼 계획대로 추진이 결정됐다.
그러나 고양시 백석~자유로간 도로개설공사(408억)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또는 노선인정 공고등 선행절차 미이행, 남양주시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49억)은 시의회 의결등 중요절차 미이행, 파주시가 신청한 민북지역 관광지 개발사업(55억)과 교하면 하지석리 체육공원 조성사업(34억)은 관광지 지정승인 미이행 및 사업규모 과다 등으로 사업계획 재검토 조치됐다.
또 구리시 인창동 도시계획도로 개설(160억)과 농수산물 도·소매시장 연결도로 개설(77억) 역시 양여금 및 국·도비 확보가 불투명하고 서울시와 재원분담 협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각각 재검토 사업으로 결정됐다.
이밖에 고양시 능곡역~능곡중간 도로개설 공사(86억)와 동국대앞 도로개설공사(46억), 행주산성 유적지정비사업(35억)을 비롯 남양주시의 군도6호선 도로확·포장 공사(65억)등은 선행절차이행 및 국·도비 미확보시 자체재원으로 추진하는 조건으로 승인됐다.
또한 양주군이 신청한 여성회관 건립공사(35억)와 삼하~고양(35억), 부곡~복지(100억), 홍죽~연곡(45억), 신암~봉암(80억) 간 도로확·포장공사, 가평군 산유~금대간 도로확·포장공사 등도 군부대 동의및 타당성 조사 선행과 행정자치부의 양여금 사업계획 반영후 추진토록 조건부 승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