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봉선 과천시의원은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 이전과 지방재정개편안에 따른 과천시 교부금 230억원 삭감에 반대하며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쳤다.
이번 중앙기관 이전은 지난해 7월 정부조직 개편과 지난달 25일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특별법'개정안 시행에 따른 조치다.
과천청사에 남은 과기부 공무원 777명이 세종시로 옮겨가면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문 의원은 "현 문재인 정부는 정부청사가 썰물처럼 빠져나간 후 줄기차게 요구해온 무너진 과천경제에 대한 지원 대책은 간 곳 없고, 과천 경제를 죽이는 정책들만 내놓고 있다"며 "과기부의 세종시 이전 발표는 여전히 정부와 여당의 당·정간 밀실 야합과 정략적 시도"라고 비판했다.
또한 문 의원은 '2016년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지방재정 개편에 대해 당시 행안부 차관은 과천시에 교부세 3년 유예를 약속했지만, 정권이 바뀌면서 현 정부 행안부가 지난해 2017년 12월 일방적으로 교부금 230억원 삭감을 통보했다'며 반발했다.
문 의원은 "교부세 230억원 삭감도 과천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라며 "정부는 행정의 연속성이 있어야 한다. 이전 정권에서 했던 약속이라고 해서 정권이 바뀐 후 그 약속을 무시하고 지키지 않는 행자부의 태도는 온당치 않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한편 시위 후 행정안전부 송경주 교부세 과장과의 면담을 통해 '정부의 신뢰성 없는 정책'을 지적했으며 송 과장이 "과천의 특수성을 이해하지만 전국의 수요와 수익의 시뮬레이션 기준에 따라 반영해 현재 방법이 없고, 추경예산 편성 때 반영될수 있도록 고민해 보겠다"는 답을 받았다고 전했다.
문 의원은 "과천 시민과 함께 '구 미래창조과학부 과천 존치'와 '약속된 교부금의 지급'을 위한 지속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중앙기관 이전은 지난해 7월 정부조직 개편과 지난달 25일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특별법'개정안 시행에 따른 조치다.
과천청사에 남은 과기부 공무원 777명이 세종시로 옮겨가면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문 의원은 "현 문재인 정부는 정부청사가 썰물처럼 빠져나간 후 줄기차게 요구해온 무너진 과천경제에 대한 지원 대책은 간 곳 없고, 과천 경제를 죽이는 정책들만 내놓고 있다"며 "과기부의 세종시 이전 발표는 여전히 정부와 여당의 당·정간 밀실 야합과 정략적 시도"라고 비판했다.
또한 문 의원은 '2016년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지방재정 개편에 대해 당시 행안부 차관은 과천시에 교부세 3년 유예를 약속했지만, 정권이 바뀌면서 현 정부 행안부가 지난해 2017년 12월 일방적으로 교부금 230억원 삭감을 통보했다'며 반발했다.
문 의원은 "교부세 230억원 삭감도 과천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라며 "정부는 행정의 연속성이 있어야 한다. 이전 정권에서 했던 약속이라고 해서 정권이 바뀐 후 그 약속을 무시하고 지키지 않는 행자부의 태도는 온당치 않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한편 시위 후 행정안전부 송경주 교부세 과장과의 면담을 통해 '정부의 신뢰성 없는 정책'을 지적했으며 송 과장이 "과천의 특수성을 이해하지만 전국의 수요와 수익의 시뮬레이션 기준에 따라 반영해 현재 방법이 없고, 추경예산 편성 때 반영될수 있도록 고민해 보겠다"는 답을 받았다고 전했다.
문 의원은 "과천 시민과 함께 '구 미래창조과학부 과천 존치'와 '약속된 교부금의 지급'을 위한 지속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과천/이석철기자 lsc@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