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계용 과천시장이 8일 기자회견을 갖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의 세종시 이전 반대와 행정안전부의 보통교부세 지원 약속 이행을 요구했다.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이날 기자회견에는 신 시장과 강선규 시체육회 수석부회장, 송주철 과천회 부회장, 장종근 과천새마을회장, 시민단체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신 시장은 "지난 2012년부터 정부과천청사에 입주해 있던 기획경제부를 비롯한 14개 기관 6천여명이 세종시 이전으로 인해 과천시는 행정도시란 도시 정체성 상실과 도시의 급속한 공동화 진행으로 지역경제가 침체되는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관계기관 협의화 공청회, 대통령 승인을 거쳐 2019년까지 세종시 이전을 마무리하겠다고 발표했다.
신 시장은 "세종청사에 과기정통부가 입주할 공간이 없어 2021년 말 청사 신축 이전까지 민간 건물을 임차해 사용하는 불편이 따르고 청사 신축비용, 민간건물 임대료, 이사비용 등 많은 예산을 낭비하면서까지 서둘러 이전을 강행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과천시와 세종시를 차별하는 중앙정부의 행태에 대해 시민을 대표해서 깊은 유감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특히 신 시장은 "정부가 지난 2016년 지방재정 형평성 제고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격차 완화와 지역 상생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지방재정제도 개편을 추진해 시는 지난해부터 불교부단체에서 교부단체로 전환됐지만 시는 재정을 지키기 위해 과천시세금지키기 대책위원회, 시민, 과천시의회와 협력해 2017년도에 최초로 교부된 교부세는 시가 예측했던 금액 이상이 교부 돼 시 재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올해 교부세는 지난해 대비 153억원이 감소 된 200억원이 교부됐고 이와 연계되는 경기도 조정교부금도 83억원이 감소되는 등 총 236억원이 줄어 들어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많다"고 덧붙였다.
신 시장은 "과기정통부의 세종시 이전에 시민들과 함께 전면적인 반대 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며 지난 2016년 행정자치부 차관 면담 시 약속한 지방재정개편에 따른 재정 결함액 90% 우선 보전과 교부단체 전환 시 최초로 교부된 교부금 353억원을 재정이 안정될 때까지 3년간 보장하겠다는 약속 이행을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이날 기자회견에는 신 시장과 강선규 시체육회 수석부회장, 송주철 과천회 부회장, 장종근 과천새마을회장, 시민단체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신 시장은 "지난 2012년부터 정부과천청사에 입주해 있던 기획경제부를 비롯한 14개 기관 6천여명이 세종시 이전으로 인해 과천시는 행정도시란 도시 정체성 상실과 도시의 급속한 공동화 진행으로 지역경제가 침체되는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관계기관 협의화 공청회, 대통령 승인을 거쳐 2019년까지 세종시 이전을 마무리하겠다고 발표했다.
신 시장은 "세종청사에 과기정통부가 입주할 공간이 없어 2021년 말 청사 신축 이전까지 민간 건물을 임차해 사용하는 불편이 따르고 청사 신축비용, 민간건물 임대료, 이사비용 등 많은 예산을 낭비하면서까지 서둘러 이전을 강행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과천시와 세종시를 차별하는 중앙정부의 행태에 대해 시민을 대표해서 깊은 유감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특히 신 시장은 "정부가 지난 2016년 지방재정 형평성 제고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격차 완화와 지역 상생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지방재정제도 개편을 추진해 시는 지난해부터 불교부단체에서 교부단체로 전환됐지만 시는 재정을 지키기 위해 과천시세금지키기 대책위원회, 시민, 과천시의회와 협력해 2017년도에 최초로 교부된 교부세는 시가 예측했던 금액 이상이 교부 돼 시 재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올해 교부세는 지난해 대비 153억원이 감소 된 200억원이 교부됐고 이와 연계되는 경기도 조정교부금도 83억원이 감소되는 등 총 236억원이 줄어 들어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많다"고 덧붙였다.
신 시장은 "과기정통부의 세종시 이전에 시민들과 함께 전면적인 반대 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며 지난 2016년 행정자치부 차관 면담 시 약속한 지방재정개편에 따른 재정 결함액 90% 우선 보전과 교부단체 전환 시 최초로 교부된 교부금 353억원을 재정이 안정될 때까지 3년간 보장하겠다는 약속 이행을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과천/이석철기자 lsc@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