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남방·마전·광사동 261만㎡
2000년대 들어 가장 큰 규모 해제 호재
테크노밸리·역세권 도시 성장 기대감
국방부 탄약고 주변 축소 장관에 건의
시대 변화에 아랑곳없이 수많은 것을 규제하는 군사보호구역이 이제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급속 성장 중인 양주시 곳곳에서 군사보호구역이 각종 개발사업과 충돌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또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아온 주민들의 불만도 예전과 달리 거세지고 있다. 군사보호구역을 보는 양주시의 인식변화는 2010년대 들어서며 점차 뚜렷해졌다.
이 시기는 양주시에 신도시 건설 등 새로운 도시개발 붐이 불며 지역발전의 기대감이 한껏 고조되던 때이다. 시는 이때부터 군사보호구역 완화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고 정부를 상대로 당위성을 설득하는 전방위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러한 노력은 최근 들어 서서히 결실을 보기 시작하며 도시성장을 앞당기는 호재를 불러오고 있다. 하지만 양주시에는 지리·군사적 이유로 남아있는 군사보호구역이 여전히 광활해 시는 완화정책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기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말 양주에서는 2000년 들어 가장 큰 규모의 군사보호구역 해제가 이뤄졌다.
양주시 남방동, 마전동, 광사동 일대 261만㎡에 이르는 땅이 군사보호구역에서 풀렸다. 해제가 발표되자 시민들은 중첩 규제의 사슬이 풀렸다며 일제히 환영했다. 특히 마전동 55만㎡는 양주시의 미래 성장동력이 될 '양주테크노밸리'가 들어설 부지로, 앞으로 경기북부 경제 요충지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이다.
또 남방동과 광사동 역시 테크노밸리 인근 양주역세권 개발이 진행될 지역으로 양주시에서 가장 큰 발전이 기대되고 있다.
양주시는 이 지역 군사보호구역 해제를 위해 수년간 공을 들였다. 관할 부대를 상대로 해제의 필요성을 계속해서 건의했고 이를 전담할 태스크포스팀(관군협력 전담팀)도 꾸렸다.
양주테크노밸리와 양주역세권 조성 등 시를 지속 성장시킬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해서는 군사보호구역이라는 벽을 허물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다.
군사보호구역이 해제된 지역은 양주역과 시청 인근에 자리해 오래전부터 개발 요충지로 꼽혔으나 군사보호구역에 묶여 낙후지역으로 두고 볼 수밖에 없었다.
민선 시장이 두 차례 교체될 때까지 끊임없이 정부 관련 부처의 문을 두드렸으나 확답을 얻어내지 못하다 최근 2~3년 사이 시장과 지역 국회의원이 강력한 공세에 나서면서 해결 기미를 보이기 시작했다.
양주시는 올해 초 남방·마전·광사동 개발의 구체적인 청사진을 공개하며 지역 경제발전의 교두보로 삼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 꿈틀대는 군사보호구역 축소론
양주시는 최근 다시 한 번 군사보호구역 완화의 시동을 걸었다. 양주테크노밸리와 양주역세권 군사보호구역 해제의 여세를 몰아 이 지역에 남은 군사보호구역을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양주테크노밸리·양주역세권 벨트를 잇는 광사동에는 국방부가 관리하는 탄약고가 자리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시설보호와 안전을 위해 매우 광범위한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보호구역 인접 87만㎡의 사유지가 영향권에 들어 각종 경제활동의 제약을 받고 있다.
지역 주민들은 주택조차 새로 짓지 못해 수십 년 된 낡은 집에 살며 여러 불편을 겪고 있고 건물 신축행위가 전면 금지돼 사실상 도심 내 오지로 방치되고 있다.
이성호 시장과 지역구 국회의원인 정성호 의원은 지난 5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송영무 국방장관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이 시장과 정 의원 두 사람은 국방부에 탄약고 주변 군사보호구역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이 방안에는 탄약고 경계 펜스를 지금보다 안쪽으로 들여 보호구역을 축소하고 건물 신축을 허용해달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송영무 장관은 탄약고 보호구역 축소 요구에 대해 "탄약고 주변에 차폐 방벽 설치를 통한 안전거리 조정이나 탄약고 지하화 등 다양한 해결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양주/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