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공감]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6·13선거 필승 공약'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 안전·건강 등 공공부문 고용 창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한반도의 평화'를 불러온 남북정상회담의 후속 대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6·13 지방선거의 필승 전략을 세워 당과 정부의 성공을 견인하겠다는 각오를 밝히고 있다. 사진/김종택기자[e-mail]

"문재인 정부가 '심장'이라면, 지방정부는 '혈관'입니다. 혈관 하나하나 막힘없이 피를 전달할 수 있어야 성공적인 국정운영도 가능합니다."

김태년(성남수정)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6월 지방선거 승리의 당위성을 이같이 피력했다. 민주정부 3기의 성공을 뒷받침하려면 정부의 국정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지방정부의 도움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은 1년 전 그가 정책위의장을 맡을 당시 스스로에게 한 다짐이기도 하다.

그는 당시 "문재인 정부는 민주당 정부다. 민주당이 책임을 지고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지키기 위한 그의 지난 1년 행보는 그야말로 '강행군'이었다. '불철주야(不撤晝夜)'란 표현이 딱 맞다. 그는 당·정·청의 협력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는데 주력했고,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온 힘을 다했다.

김 정책위의장의 올 상반기 목표는 더없이 뚜렷하다. 집권여당의 정책 사령관으로서 '한반도의 평화'를 불러온 남북정상회담의 후속 대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6·13 지방선거의 필승 전략을 세워 당과 정부의 성공을 견인하겠다는 각오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물론 전국 '필승 공약'을 만드는데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그를 만나 구체적인 전략을 들어봤다.

-경기도지사 탈환을 위한 정책 공약은.

"현실적으로 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교통문제, 도시재생 활성화, 4차산업혁명 클러스터 조성, 상수원 보호 문제 등 모두 중요한 과제다. 서울의 높은 집값으로 서울 인구는 급속히 줄어들고 노령화되는 반면, 경기도 인구는 급격히 증가하다 보니 주거문제와 교통문제가 도민에게 가장 민감한 정책일 수밖에 없다. 특히 교통의 경우,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중에 굵직한 수도권 교통정책만 5개에 달한다. 구체적으로는 GTX부터 광역버스 신설, 지하철, 광역교통청 설치까지 다양하다. 교통 SOC 확충은 주민의 접근성과 이동할 권리를 증진 시키는 사회 인프라다. 교통을 토목의 관점이 아닌 복지의 관점에서 살펴보며 교통 공약을 준비하겠다. 더구나 서울과 경기도는 모든 정책이 복잡하게 얽혀있다. 교통만 해도 서울만의 교통정책, 경기도나 인천만의 교통정책으로 완전히 분절시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어렵다.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 역할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런 시각에서 큰 그림의 공약을 내놓고 당에서 견인해 나갈 계획이다."

사진/김종택기자[e-mail]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승리를 견인할 정책 공약은.

"전국 17개 광역단체장을 뽑는 지방선거의 민주당 목표에 대해 많은 분들이 '9+a'를 얘기한다. 당은 그 이상의 성과를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 가운데 우리나라 1인당 GDP는 3만 달러 시대를 맞고 있지만, 자살률과 삶의 질 순위는 OECD 국가 중 꼴찌 또는 최하위에 속한다. 경제 규모에 걸맞게 행복지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 과감한 복지정책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정책이다. 일자리는 비용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봐야 한다. 따라서 이번 지방선거 공약도 '사람에 대한 투자', '일자리 확충을 위한 지방정부 건설'을 목표로 세울 것이다. 단순히 지방정부에서 공무원 수를 늘리는 게 아니라, 국민 안전이나 건강, 환경, 복지에 긴요한 공공부문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다. 또 규제를 혁신하고 중소기업 체질을 강화해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도 유도할 것이다. 아울러 '지방분권강화'라는 큰 틀에서 중앙정부가 내놓는 사업만 대리해 수행하는 지방정부가 아니라, 예산과 인력의 자율성을 가지고 주민복리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내놓을 것이다."

-남북정상회담의 평가와 앞으로의 과제는.

"지난 27일 하루의 전체를 국민들, 전 세계인이 함께 봤다. 이미 국민들은 마음 속에 평가를 하셨다고 본다. 지난 11년간 멈췄던 남북관계, 이명박·박근혜 보수정권이 오히려 50년 전까지 되돌려놨던 평화의 시계가 다시 제자리를 찾았다고 본다.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까지 미국, 중국과 해왔던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가 빛을 발한 순간이었다. 5월은 한반도의 역사에 있어서 새로운 길을 여는 한 달이 될 것이다. 매우 흥분되고 설렌다. 그러나 침착하게 필요한 일들을 잘해 나갈 것이다. 특히 경제협력 분야에 있어서 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 기금부터 시작해 법률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경제뿐 아니라 문화 예술 등 다방면에서 교류협력이 활발하게 진행되려면 범정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남북이 종전을 선언하고 평화협정을 맺었을 때, 법률적인 장치들도 국회에서 만들어 가야 한다. 이제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통일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다. 통일이라는 첩첩산중에서 이제 산 하나 넘었을 뿐이다. 회담 이후 북한이 즉각적으로 표준시를 우리와 일치시켰듯이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속도를 조절하면서도 미·중·일·러와도 긴밀히 대화하고 협력을 얻어내는 섬세한 외교가 필요하다. 5월로 예정된 북미대화도 북미만의 만남이 아니라 우리 정부가 그 사이에 중요한 내용을 조율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협상자가 될 것이다."

-평화시대 경기북부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대책과 계획은.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추진할 경제협력 청사진은 이미 제시했다. 이른바 'H'구상으로 서해안 벨트·동해안 벨트·DMZ벨트로 나뉜다. 서해안 벨트는 수도권에서 시작해 개성공단, 평양, 신의주까지 잇는 구상이다. 남한의 첨단기술과 북한의 노동력을 합치면 우리 제조업의 경쟁력은 커질 것이고, 철도노선이 이어진다면 물류 경쟁력도 큰 도약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판문점 선언에도 철도 연결이 담겼다. 예상보다 빠르게 진척되고 가시화될 것이다. 기대해도 좋다. 그 서해안 벨트 중심에 경기북부가 있다. 북한과 경제협력을 하려면 배후지 개발이 반드시 필요하다. 북한이 본격적으로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하면 물류 흐름이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대규모 물류센터나 부품공장들이 접경지역에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남북접경지역을 통일경제특구로 지정해서 기업의 투자를 유치할 계획이다. 국회도 남북경제협력을 진전시킬 수 있는 특위를 설치하고 적극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글/김연태기자 [e-mail] 사진/김종택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