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제재, 北 입장바꾼 직접적 이유
평화시대 연 판문점 회담은 잘한 일
자본주의 확대 北 주민 의식도 변화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는 10일 "북한과 미국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핵 위협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타협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태영호 전 공사는 이날 라마다 송도호텔에서 열린 인천경영포럼 382회 조찬 강연회에서 '강대 강 구도'의 끝에는 항상 양보가 있었다는 걸 역사가 보여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태영호 전 공사는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정세와 북미정상회담 전망'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체제 보장을 요구하는 북한과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폐기)를 주장하는 미국의 대립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북한의 붕괴를 우려하는 중국의 중재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가 아닌 북한의 핵 위협 감소 쪽으로 북미 정상회담이 흐를 수 있다"고 했다.
태영호 전 공사는 "지난해 하반기 두 차례의 경제 제재로 수출길이 막히고, 공해 상에서 이뤄지던 밀수가 어려워졌다"며 "해외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도 돈을 못 벌고 국내로 들어가야 하는 상황에서 주민들의 경제 상황 등이 악화된 게 북한이 대화 국면으로 입장을 바꾸게 된 가장 직접적인 이유"라고 했다.
최근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선 "한반도 문제의 중심에 대한민국이 있다는 걸 보여줬고, 긴장 상태에서 평화로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고 볼 수 있다"며 "이번 판문점 회담은 잘한 일"이라고 했다.
그는 "북한이 단속하던 장마당(전통시장)에서 세금을 받고, 커피점과 철판구이 식당들도 많아지는 등 북한 내에도 자본주의 경제 요소가 확대되고 있다"며 "북한 주민들의 의식이 많이 변화됐다"고도 했다.
태영호 전 공사는 "앞으로 북한의 대화 전략을 유심히 살필 필요가 있다"며 "북한은 당분간 주한미군 철수나 합동 군사연습 중지와 같은 안보 문제보다는 경제 제재를 해제하는 데 집중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