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공감]'시흥시장 3선 임기만료 앞둔' 김윤식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회장

"시민이 주인 노릇 하도록 뒷바라지, 그것이 진정한 자치분권"

김윤식 시흥시장이 "이제는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지방정부에서 주민들에게로 자치권을 돌려줘야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자치분권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자치분권은 지역의 주민에게 권한을 돌려주는 것이다."

3선 시장으로 시장 임기 만료를 앞둔 김윤식 시흥시장(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회장)의 자치분권 철학이다.

김 시장은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자치분권을 강력하게 추진해온 인물로 평가되고 있다.

김 시장은 차기 지방정부에 "이제는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지방정부에서 주민에게로 자치권을 돌려줘야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민선4~6기까지 3선 시장을 지낸 그가 추구해온 '자치분권'의 의미는 무엇이었는지 들어봤다.

-자치분권을 정의한다면.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20년이 훌쩍 지났지만, 여전히 중앙정부에 과도한 권한과 역할이 집중돼 있다. 지방은 자신의 문제도 해결하기 어려울 만큼 권한의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제는 지방으로의 권한을 이양하고 지방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반영하는 자치분권이 절실하다. 시민이 주인으로서 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목소리를 낼 때 진정한 자치분권을 실현할 수 있다. 주민 스스로 자신이 사는 지역의 문제를 찾아내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지방정부는 시민이 제대로 주인 노릇을 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하는 것 그것이 자치분권이라고 생각한다."

-분권시장이라는 평가가 있는데 소개하고 싶은 대표정책은.

"시흥시가 2011년부터 시작한 '시흥아카데미'다. 시흥 아카데미는 시정 철학인 '생명', '참여', '분권'을 기치로 시민사회와 공유·공감하고 학습하면서, 이를 통해 양성된 시민 리더들이 지역사회 각 분야에서 활약하는 성과를 내면서 지방자치와 분권의 플랫폼으로서 시민사회와의 협치를 보여주는 새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역동적인 시민사회 환경 속에서 공동체의 고민과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행정력과 시민사회의 협치는 반드시 필요했다. 시민과 전문가, 공무원이 학습을 통해 지역 현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정책을 제안하여 토론과 합의를 거쳐 실행으로까지 연결시키는 진정한 협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련된 것이 바로 시흥아카데미이다. 시흥아카데미는 공동체에 생명을 불어넣어 살아있는 시흥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생명학교'를 운영했다. 시민들은 도심 속 녹색 공간을 조성하여 함께 땅을 일구는 등 습득한 지식을 시민사회에 다시 환원하며 공동체 회복을 위해 스스로 움직였다. 또한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을 구성하여 지역자원의 장·단점을 활용한 자치경영을 구현했으며 이를 통해 시민 스스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창조경제를 선도하는 비전도 보여 주었다. 시민의 시각으로 설계하고, 시민을 위한 도시를 만들어가는 '참여학교'도 운영되었다. 시민들은 이를 통해 우리 마을을 이루는 주체로서 학습한 재능을 기부하고, 도시문화 가치 창출을 위한 연구모임을 결성해 활동하는 등 활발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시흥시가 주최한 '자치분권 순회강연'에 방송인 김제동씨가 시민의 눈높이에서 자치분권을 설명하고 있는 모습. /시흥시 제공

-시민을 상대로한 교육 쉽지 않았을텐데.

"그래서 '분권학교'를 만들었다. 시민과 공무원, 전문가가 함께 지역을 위한 정책을 연구하는 초석을 마련해 시 정부는 '시민의 집'이 되어 지방자치를 통한 지역의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위해 고민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통해 지역사회의 변화 리더로서 활동했다. 그 결과 시흥아카데미는 지난 4년 동안 36개 학교를 통해 1천여명이 넘는 시민 리더를 양성했다. 시민 리더들은 학습에 그치지 않고 자발적으로 9개의 시민연구모임과 동아리, 3개의 협동조합을 결성하여 시정의 파트너로서 지역사회에서 활약하고 있다. 학습을 통해 축적된 다양한 지식을 아카데미 홈페이지에 재능기부 형식으로 지식 영상을 만들어 공유·개방한 결과 현재 19만명이 넘는 시청자 수를 기록하면서 대내외적으로 많이 알려졌다. 시민이 지역 현안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더 나아가 시정의 주체로서 지역의 고민을 함께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느낄 수 있었다. 시 정부와 시민의 어우러짐은 자치역량을 높이고, 주민자치의 토대를 다지는데 밑거름이 됐다."

-차기 지방정부 리더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함께 나누고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 '공유(共有)' 그 것을 이야기 하고 싶다. 물품에서부터 음식, 공간, 정보, 서비스까지 유형, 무형의 자산을 특정 개인이 소유하지 않고, 서로 빌려주고 빌려 함께 소비하는 현상이 일상에서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세계적인 지식 공유 콘퍼런스 '테드'(TED), 대학가를 중심으로 붐을 일으키고 있는 자동차 공유 서비스 '쏘카'(SOCAR), 숙박 공유 플랫폼 '에어비앤비'(Airbnb), 다수가 한집에서 살면서 거실, 화장실 등을 공유하는 '셰어하우스'(Share House). 이들 모두는 공유경제라는 이름으로 우리 삶 깊숙한 곳까지 스며들었다. 이제 '공유'하지 않고서는 살아가기가 어려워진 것이다."

자치분권개헌을 위한 김윤식 시흥시장의 버스킹 장면. /시흥시 제공

-추천하고 싶은 정책이 있다면.

"시흥시 역시 다양한 사업에 공유 개념을 적용하며 공유문화를 확산해 왔다. 지난 2015년 카셰어링 업체인 그린카와 협약을 맺고 자동차 공유를 선도적으로 시작했다. 2016년 3월에는 시흥시 공유 촉진 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까지 마련했다. 자동차와 더불어 자전거 공유 시스템도 구축했다. 오이도와 월곶역, 정왕역 등 8곳에 설치한 대여소에서는 시민들이 하루 평균 100여 대의 자전거를 이용하고 있고 상반기에만 1만8천여 대의 공공자전거가 시 전역을 누볐다. 대야어린이도서관과 희망장난감도서관은 연령별 장난감을 공유하고, 또래 아이들이 모이면서 육아 정보도 나누고 있다. 관내 고등학교에서 우산을 공유하는 서비스는 주민이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직접 제안한 사업으로 공유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처럼 많은 자원이 공유라는 이름으로 재탄생할 수 있었다. 특히 공유 문화 확산에 가장 크게 기여 하는 것은 바로 '공간'이었다. 시흥시는 '공간바라지'라는 이름으로 공유공간 시스템을 개설하고 안 쓰는 자원과 그 자원을 필요로 하는 이들을 연결해주는 정책을 펼쳐왔다. 시청, 주민자치센터, 평생학습센터, 중앙도서관 등 공공시설을 강의실 및 모임터로 사용할 수 있었다. 마을의 카페와 작은 공방에서는 조리나 물품제작 등 창작 활동이 가능하다. 관내 경기장과 공원은 시민의 다양한 체육 활동을 위해 열려있고 학교, 교회 등 공공시설 주차장도 무료 개방됐다. 주목할만한 점은 이 모든 과정을 시민이 주체적으로 진행했다는 점이다. 한 예로 장곡중학교에서는 토론과 협의에 따른 공유공간 개설부터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까지 학생들이 직접 체험한 여정을 사회적 경제 단원의 교과과정에 담았다. 학생들은 사회적 경제를 비롯해 공유공간, 마을 공동체, 학교 민주주의, 협업의 가치들을 온몸으로 배우는 중이다. 이처럼 공유는 공공의 이익이다. 무형의 정보든 유형의 공간이든 공유가 많아질수록 시민의 삶의 질은 높아진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지방정부 간에도 '공유'를 위한 적극적인 연대와 협력을 이뤄내야 할 것이다."

글·사진/심재호·김영래기자 [e-mail]

■김윤식 회장은

1992.05~1995.05 제정구 국회의원 비서

1995~1998 제4대 경기도의회 의원

2009~ 현재 시흥시장

2016~ 현재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회장

2016.7~현재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