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포함 경기·강원 적극 대응
文대통령 공약 파주시 후보 '첫손'
금강산 관광중단 피해 보상 차원
강원은 금강·설악산 연계안 제시
선정·배제보다 단계적 개발 가능
경기도의 경우 문 대통령이 이미 공약을 통해 파주를 통일경제특구 대상지로 제시한 상태이며, 파주시 역시 통일경제특구 지정에 대비해 준비에 들어간 상태다.
강원도는 고성시가 가장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향후 남북관계가 지금보다 진전되고 대북 제재도 풀리면서 통일경제특구 조성이 가시화될 때 우리 경제 여건상 두 개 지역에 동시에 통일경제특구를 조성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두 지역의 특성에 맞춰 통일경제특구를 특화시키거나 단계적으로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꼽힌다.
22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통일경제특구 관련 법안에서 제시된 경기도 내 통일경제특구 대상 지역은 파주, 김포, 고양 등이다.
고양시는 자유로와 경의선 등 교통 인프라의 장점을 바탕으로 지난 2015년 타당성 용역, 2017년과 올해에는 통일경제특구법안 제정 촉구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고양시 측은 장항동·대화동·송포동 지구에 '한국형 실리콘밸리'를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김포시는 신규 개발이 가능한 유휴부지가 많고, 한강 하구 물길을 이용해 평화적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는 것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이 공약을 통해 파주-개성-해주를 연계한 경제특구 구상을 밝힌 만큼, 파주시가 가장 유력한 후보지로 꼽힌다.
문 대통령은 특히 수도권(인천)·개성·해주를 물류·제조업 중심의 서해안산업벨트로 개발하겠다는 '서해평화협력지대'도 공약으로 제시하며, 이를 파주에 조성될 통일경제특구와 연계하는 '남북경협벨트' 구상도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국회에 계류 중인 통일경제특구 법안 6건이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이 발의한 안을 중심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도 파주의 입지 가능성이 점쳐진다.
파주시는 개성공단과 연계한 LCD 클러스터 조성을 통일경제특구의 구체적인 구상으로 제시하고 있다.
강원도의 경우는 고성이 앞장서고 있다. 고성을 언급한 통일경제특구 법안은 금강산 관광 중단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는 차원에서 고성에 경제특구를 조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안은 또한 금강산과 설악산을 묶어 관광을 특화한 경제특구를 아이디어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파주는 산업 기능을 특화한 통일경제특구, 강원 고성은 관광을 중점에 둔 통일경제특구를 만들 수 있다.
경기도뿐 아니라 강원도에도 통일경제특구를 설치하더라도 각각 특화된 특구 설치가 가능한 만큼, 선정과 배제보다는 우선 순위에 따른 단계적 개발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통일경제특구의 입지는 국회 법안의 정리 과정에 따라 이르면 올 하반기 중 결론이 날 수도 있다.
법안에 특정 지역을 명시하면서 입지가 결정될 수도 있고, 통일경제특구 지정이 가능하도록 법을 제정한 뒤 지역 여론을 수렴해 시·도지사, 통일부,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입지를 결정하는 2가지 방안 모두 가능하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