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시대, 경기도가 주도한다-미군 공여지](1)국가주도 개발 어떻게 되나

'민간투자 부진' 동두천 대상 가능성 커 경인일보 창간 73주년 특별기획

10년간 지자체 주도로 지지부진하던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사업이 국가주도 개발로 천명된 지 1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다수의 공여지가 사업 계획조차 수립되지 않은 상태다. 사진은 26일 동두천시 미군 공여지 개발 대상 반환지 캠프 케이시 전경. /김금보기자 [e-mail]

파주·의정부와 달리 대학만 신축돼
'용산기지 15배' 개발범위·방식 관심
산악 지형·모호한 반환 시기 '과제'

문재인 대통령이 '경기도 1호 공약'으로 내세웠던 미군 반환 공여지 국가주도 개발은 그 대상이 민간투자가 가능한 파주·의정부보다는 동두천이 될 확률이 높다.

다만, 동두천의 미군 공여지만 쳐도 서울 용산기지의 15배에 달해 국가주도 개발의 범위와 방식이 어떻게 정해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 미군 반환 공여지의 현황

=지금까지 반환 공여지 개발은 민간 개발 위주로 진행돼 왔다. 민간 사업자가 개발 계획을 지자체에 제안한 뒤 지자체가 이를 조정, 승인해 국방부에 전달하는 식으로 이뤄진 민간 개발에 따라 여러 반환 미군 공여지에서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의정부 캠프 케일에는 경기북부청사를 비롯한 복합행정타운 조성, 의정부 캠프 에세이욘에는 을지대학교 캠퍼스 및 병원 등이 사업을 추진 중이다. 경의선 복원 및 통일경제특구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는 파주에는 민간 투자가 이뤄질 전망이다.

반면, 동두천은 캠프 캐슬 부지에 동양대학교를 신축했고, 캠프 님블에 150여 세대 규모 군 관사를 신축하고 있는 것 외에 이렇다 할 개발을 이뤄내지 못하고 있다.

■ 반환시기와 개발 방법이 난제

=동두천의 대표적인 개발 대상 반환지는 캠프 케이시(14.15㎢)·캠프 호비(14.05㎞)·캠프 짐블스(11.94㎢) 등 3곳이다. 이들 모두 각각 개발의 약점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 사업의 어려움으로 꼽힌다.

미군들이 구보 훈련 등을 받았던 훈련장 부지 짐블스는 산악 지형으로 개발 유인이 떨어진다.

캠프 케이시와 호비는 각각 반환 시기는 2020년, 2018년 이후 한미 지도부의 판단 아래 반환하도록 하고 있어 반환 시기도 미정이다.

특히 포병여단이 소재한 캠프 케이시는 '한국군의 대화력전 능력이 완성됐다는 것이 검증될 때까지'라고 반환 시기에 단서가 붙어 있다.

북한의 장사정포에 대응할 포병여단이 한강 이북에 소재해야 한다는 미군 측 판단에 따른 것으로, 당초 포병여단은 평택으로 이전할 예정이었다.

한편, 경기연구원은 이처럼 미군이 주둔함에 따라 동두천에서 매년 5천278억원의 경제적 손실이 나, 2015년부터 오는 2020년까지 모두 3조1천670억원의 손실액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신지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