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시장·군수들에 이어 시·군의회 의장들도 정부의 수도권 역차별에 대해 결의문을 채택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경기도 시·군의회 의장들은 26일 시흥시 관내 모 호텔에서 정례 협의회를 갖고 최근 정부의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과 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설치는 수도권의 경쟁력을 약화시킬수 있다며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시·군의회 의장들은 결의문에서 ▲교통난 해소에 기여하는 지방양여금 제도의 지속적 실시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설치시 적용 대상지역의 수도권 전역 확대 ▲과밀부담금의 수도권 전역 확대 반대 등 을 주장했다.

협의회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추진중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과 특별회계 설치와 관련해 양여금 제도 폐지시 도로 개설등 각종 SOC 사업의 차질이 우려되며 지방양여금을 특별회계 재원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참여정부의 지방분권과 재정분권 정책과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또 과밀부담금의 부과 대상지역을 현행 서울에서 수도권으로 확대할 경우 건설경기 위축과 임대료 상승 등으로 기업활동 부담이 가중되며 수도권 성장억제 정책과도 중첩돼 지역 발전에 저해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협의회는 이날 채택한 결의문을 오는 29일로 예정된 전국시·군·구 의장단 협의회에서 제안해 청와대에 건의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