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수도권 역차별 정책과 관련, 손학규 경기도지사가 수도권 경쟁력을 강화하면서도 지방을 실질적으로 지원할수 있는 프랑스의 '계획계약체제(contrats de plan)'도입을 주장하고 나섰다.

손 지사는 또 낙후된 경기동·북부지역의 발전을 위해 '낙후지역특화지원계획'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손 지사는 27일 열린 제18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집행부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지방세법개정안등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법령의 제·개정이 수도권에 대한 역차별적인 조항을 담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프랑스의 계획계약체제도입을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균형발전정책은 수도권을 규제하고 지방을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이 정책은 지방을 지원하면서도 수도권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계획계약체제 도입의 필요성을 밝혔다.

계획계약체제는 프랑스정부가 1984년부터 수도권광역자치단체인 일드프랑스레지옹의 수도권계획에 적용한 제도로 수도권 집중억제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지방주도의 경쟁력 강화와 국토균형을 동시에 추구할수 있게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손 지사는 이와함께 SOC부족과 이중 삼중의 중첩규제로 낙후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는 경기 동·북부지역의 발전을 위해 '낙후지역 특화지원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