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시·군이 운영중인 시설관리공단들이 민간위탁이 가능한 사업들을 끌어안은채 수십억원의 적자를 내고 있는데다 당초 정원의 수배에 달하는 인원을 운용하는 등 파행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감사원에 따르면 성남, 용인, 안성, 화성 등 도내 10개 자치단체는 민간위탁이 가능한 업무를 부당하게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하면서 지난 한햇동안 70억여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민간위탁이 가능한 생활쓰레기 청소업무를 대행해온 안성시 시설관리공단의 경우 지난해 12억6천여만원의 수익을 낸 반면 33억여원의 비용을 지출, 20억여원의 적자를 기록해 수익률이 38%에 그쳤다.

또 다목적복지회관운영과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무를 민간위탁하지 않고 시설관리공단이 처리해온 용인시도 지난해 각각 9천300만원과 2억4천여만원의 적자를 기록, 수익률이 7%와 1.4%로 턱없이 낮았다.

태안시립도서관관리와 시청사관리업무를 민간에 위탁하지 않고 시설관리공단에 이관한 화성시와 성남시의 경우도 수익없이 지난 한해 동안 각각 7억5천500만원과 4억8천500만원의 적자를 기록하는등 일선 시군들이 민간위탁이 가능한 업무를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하면서 적자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특히 “현행 지방공기업법은 민간경영이 어려운 사업중 사업경비의 50%이상을 사업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경우에만 자치단체가 시설관리공단에 해당 업무를 이관토록 규정하고 있는 데도 이들 시군은 부적정하게 업무를 공단으로 이관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시설관리공단의 인원 운영에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파주시설관리공단의 경우 지난 99년 설립 당시 90명인 정원이 지난해 9월말 현재 312명으로 늘어나 246%가 증가했으며 당초 정원이 187명이던 성남시설관리공단도 같은기간 521명으로 증가 178.2%가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