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내 일부지역의 지역경제붕괴현상이 우려되고 있다.
9일 도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올 하반기중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160여개에 대한 1차 이전계획을 발표하고 2004년부터 본격적인 이전을 시작할 계획이다.
또 수도권지역 중앙행정기관의 청(廳)이나 소속기관의 청사, 공공법인 등의 신축을 금지하고 증축과 용도변경도 수도권 심의후 허용토록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개정을 추진중이다.
여기에 수도권내 청사매입이 허용되는 문화, 군사, 첨단과학, 중소기업지원 등 17개 공공법인을 6개법인(무역, 금용, 보험, 증권, 언론, 국제협력)으로 축소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공공기관이 대거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정부종합청사와 공기업 등이 밀집한 과천과 성남등 도내 일부지역은 지역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현재 지역내총생산(GRDP)이 9천343억원으로 도내 최고 재정자립도를 유지하고 있는 과천시의 경우 전체 GRDP중 일반공공행정분야가 2천81억원으로 22.3%를 차지, 최대 비중을 점유하고 있어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시 지역경제의 심각한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
또 한국통신의 이전 소문으로 한때 지역경제붕괴가 우려된다며 홍역을 치렀던 성남시의 경우도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등 각종 공기업이 몰려 있어 공공법인의 지방이전에 따른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우려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국내 정보통신기기산업의 65.4%와 BT산업의 66.3%가 경기도에 몰려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정부의 정책은 수도권에 집적된 정보통신과 첨단과학, 국가정책연구등의 기능을 제한해 결국 국가경쟁력마저 떨어뜨릴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수도권에는 291개의 공공청사가 위치해 있으며 이중 서울시에 205개가 몰려 있고 경기도에는 65개의 공공기관이 소재해 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하반기 발표… 지역경제 붕괴 "어쩌나"
입력 2003-09-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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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9-10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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