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무원 개인정보의 온라인 관리를 위해 총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공무원노조 등이 조사내용에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제2의 NEIS 파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경기도와 인천시 등 각 자치단체 전공노, 전교조 등이 참여거부 운동을 확대할 방침이어서 첫 조사가 시행된 지난 69년 이래 최악의 참여율을 기록할 전망이다.
　
9일 전공노 경기·인천지역본부 등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지난달 16일부터 오는 30일까지 '공무원 총조사(센서스)사이트(2003i.census.go.kr)'를 통해 중앙·지방직 공무원 90여만명에 대해 공무원 인적사항 등을 포함, 102개 항목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그러나 도·인천 전공노, 전교조 등은 ‘공무원센서스’ 사이트에 접속해 임용사항 등 102가지 항목을 입력하도록 한 것은 사생활침해 및 정보집적에 따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공식적으로 입력거부 방침을 표명했다.
　
이에 따라 센서스에 참여한 도와 인천시의 공무원 비율은 이날 현재 각각 36%와 10%에 그쳤고 전국적으로도 43%의 공무원만이 이번 조사에 참여해 공무원 총조사는 파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전공노는 조사항목에 신분, 상벌, 학력은 물론 채무여부 등 개인정보를 광범위하게 노출돼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우려가 높고 공무원노조 합법화를 앞두고 사법기관에 정보가 유출돼 노조설립에 타격이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반면 행자부는 하위직 공무원의 참여율이 저조하자 산하기관과 각 자치단체에 센서스 참여를 독려하는 한편 전공노와 합의해 서면참여 방식을 병행하는 등 조사 강행 의사를 밝히고 있어 자칫 정면충돌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대해 도 전공노 관계자는 “NEIS 사태를 겪으며 국가인권위가 재산이나 가옥 등 21개 분야의 삭제를 권고한 마당에 행자부가 102개 항목과 온라인을 고집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전공노 등이 온라인 조사를 거부하는 등 반발함에 따라 서면접수를 병행하고 있고 온라인상의 완벽한 보안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만큼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밝했다.
/장학진·정양수기자·chys@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