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용인 이천 하남 등 한강 수변지역에 대한 주민지원사업비가 주민을 무시한 정부의 일방적인 사업 계획 등으로 집행되지 않는 등 '누더기' 예산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집행 예산이 매년 폭증하는 것은 소득증대와 육영사업에 예산을 투입하려는 정부 입장과 복지증진 및 주민 직접지원 사업비를 희망하는 주민들간의 입장차가 커 제때 예산 활용을 못하기 때문이다.

22일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홍문종(한·의정부) 의원에 따르면 도내 8개 수변지역에 소득증대, 복지증진, 육성사업, 오염정화, 주민직접지원비 등 5개 사안으로 매년 520억~650억원이 주민지원사업비로 지원된다.

지난해의 경우 8개 시·군에 652억원이 배분됐으며 앞서 2000년 522억원, 2001년 643억원이 각각 배분됐다.

그러나 각 시·군마다 미집행 사업비가 늘어나면서 주민들만 피해를 입고 있다.

652억원이 배분된 지난해의 경우 절반가량(48.7%)인 317억원이 미집행돼 금년 들어 총 375억원이 '낮잠'을 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2001년에도 배분액 643억원 중 138억원이, 2000년에는 50억원이 각각 사용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