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택지개발을 위해 한국토지공사가 수용한 토지 가운데 화성 동탄과 향남지구, 김포 장기지구 등 전국 10개 지구에서 모두 100여만㎡의 매입부지가 개별공시지가(이하 공시지가)보다도 적게 보상된 것으로 밝혀졌다.

28일 국회 통합신당 김덕배(고양 일산을) 의원이 토공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1년 이후 보상에 착수한 지구 중 공시지가 이하의 보상이 발생한 지구는 화성 동탄, 화성 향남, 김포 장기, 대전 가오 등 10개 지구에 628개 필지 99만6천600여㎡에 이르고 있다.

화성 동탄지구의 경우 반송리 118의 4 대지 560㎡의 경우 ㎡당 공시지가는 26만4천원이었지만 보상가는 ㎡당 18만6천원으로 공시지가의 70%에 그쳤으며, 반송리 407의 2 잡종지 646㎡의 공시지가는 29만1천원이었지만 보상가는 74% 수준인 21만4천원으로 책정됐다.

이같이 화성 동탄지구내 325필지 총 52만256㎡가 공시지가로 산정했을 때보다 72억1천838만여원 적게 보상받았다.

또 화성 향남지구내 행정리 288의 3 밭 46㎡의 경우 공시지가는 12만9천원이었으나 보상가는 70%인 9만500원에 그쳤고, 방축리 1의 8 밭 1천683㎡는 공시지가가 15만6천원이었으나 11만500원에 보상받는 등 29필지 2만9천840㎡가 공시지가보다 3억7천888만여원 덜 보상받았다.

김포 장기지구도 장기동 1021의 8 밭 41㎡는 공시지가가 11만9천원이었으나 8만8천원에 보상받았으며, 장기동 산 174의 5 임야 188㎡는 공시지가 1만9천500원의 74%인 1만4천500원에 보상받는 등 24필지 2만2천744㎡가 31억4천241만여원이나 적게 보상받았다.

이에 따라 이들 3개 지구 378필지 57만2천840㎡가 개별공시지가보다 107억3천968만여원 적게 보상받았으며 전국적으로는 628필지 99만6천600여㎡가 공시지가보다 199억9천여만원을 적게 보상받았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실 거래가도 아닌 개별공시지가보다도 적은 금액으로 토지를 수용당한 주민들은 '헐값에 땅을 빼앗겼다'며 삶의 의욕을 잃은 채 국가를 원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토공은 “택지지구의 보상가는 지구내 표준지가를 산정, 이를 기준으로 보상가를 산정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고 김 의원측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