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이 가난의 굴레를 벗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각종 규제로 개발은 막히고 시 재정은 점점 더 열악해지는 빈곤의 골을 메우기 위해 스스로 개발계획을 마련했다.

현행 규제를 그대로 인정하면서도 보유한 자원과 주변여건을 최대한 활용해 점점 더 낙후돼가는 지역을 살려보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런 장밋빛 청사진도 재정의 뒷받침 없이는 말그대로 '계획'일 뿐이다.


▲가평군의 자구책=군은 전체면적의 83%에 달하는 산림과 북한강을 끼고 있는 자연환경을 최대한 활용, 관광객 유치를 통한 수익사업을 벌일 계획이다. 현재 최대 역점사업으로 계획중인 것은 호명산·호명호수개발사업. 북한강변이 내려다 보이는 외서면 호명호수 일원 9만9천여평에 식물원과 온천, 스포츠센터 등을 조성하는 호명산개발사업은 예상사업비만 320억원에 달한다.

또 군은 경춘선 복선전철이 완료되는 2008년에 맞춰 1천200억원이 투입되는 역세권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청정자연환경과 연계한 관광산업개발의 거점확보차원에서 1단계로 가평과 청평역사 주변 개발을 추진하고 2단계로 상천역과 대성리역 개발을 추진하다는 복안이다.

이밖에 가평읍 달전리 북한강변 6만여평의 부지에 숙박시설과 인라인스케이트장, 번지점프장 등을 설치하는 수변레포츠관광지구 조성사업(예상사업비 123억원)을 추진하는 등 오는 2007년까지 8개의 대형사업을 완료, 기존 대성리국민관광지와 용추구곡 등 계곡을 찾는 관광객들을 흡수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돈과 규제, 산적한 문제들=군이 오는 2007년까지 계획한 이들 8개 사업의 총 사업비는 2천675억원이다. 이는 가평군의 1년예산을 훨씬 뛰어넘는 금액인 데다 총사업비의 91%인 2천422억원을 정부와 도, 민자유치에 의존하고 있어 사업추진이 결코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철저히 사업성을 따지는 민간과 지역균형발전을 외치며 수도권역차별정책을 펴고 있는 정부로부터 이같은 막대한 자금을 따내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인건비 등 경상경비 등을 빼고 남은 한해 동안의 자체사업예산이 총예산의 18.6%인 220억여원에 불과한 상황에서 가평군이 이같은 대형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여기에다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각종 규제를 어떻게 피할 것인가도 최대 관건이다. 군은 수십만평의 개발로 수정법상 개발이 불가능한 호명산개발과 북한강변 자라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지난 5월 재경부에 특구지정을 신청했다. 특구지정이 되면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변레포츠관광지구 조성사업과 역세권개발사업 등 나머지 사업들은 6만㎡ 이상의 개발을 막고 있는 수정법과 오염총량제등 규제에 걸려 사업추진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대책=경기동북지역은 각종 규제로 개발이 억제되면서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그러나 가평군만큼은 북한강을 끼고 있는 수려한 자연경관으로 충분한 개발과 발전의 기회가 있다.

군도 천혜의 자연환경을 이용한 생태환경관광도시 조성만이 고향을 등진 주민을 다시 불러들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보고 있다.

결국 정부차원의 규제완화와 지속적인 지원만이 살길인 셈이다. 양재수 가평군수는 “장기적으로 가평의 목줄을 죄고 있는 각종 규제의 완화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며 단기적으로는 열악한 경기 동북부 시·군에 대한 정부와 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양 군수는 특히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군 부담률이 불과 10% 안팎이라고 하더라도 막대한 사업비 때문에 가평과 같은 열악한 재정의 시·군들은 군비 부담하기에도 빠듯해 자체사업에는 전혀 돈을 사용할 수 없는 형편”이라며 “최소한 도내 4개 군지역에 대해서는 군비부담을 면제해주는 방안 등이 강구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