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CUS 경기]양주시 올해 주요사업 '드림스타트'

아동에 초점 맞춘 복지 '함께 양육하는 양주'

드림스타트 개념도. /양주시 제공

대상 2052→2392명·서비스 32→34종
예산감소 불구 '통합사례관리'는 증액
장기간 체계적 '돌봄' 실질적 효과 커

병원·문화센터 등 민간자원 대폭 활용
급식 전달 직접 관리… 지원비 현실화
"실태 파악 중요… 운영위 기능 보장"

인구 22만의 양주시가 올해 복지사업의 포커스를 '아동'에 맞추고 있다.

도시가 지속 성장하려면 인구가 뒷받침돼야 하며 아동복지는 '저출산 시대' 인구변화를 결정짓는 중요 요인으로 부상했다.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제대로 갖춰져 있느냐에 따라 도시성장 속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인구 30만을 목표로 하는 양주시는 최근 2기 신도시 개발로 인구가 급속히 늘고 있고 앞으로 인구증가에 대비하고 있다.

인구증가에 따라 늘어나는 아동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할 경우 노령화 도시로 곤두박질칠 수 있어 시는 올해 아동복지서비스 수준을 한층 끌어 올릴 계획이다.

보건복지부가 아동복지사업의 하나로 추진 중인 '드림스타트'는 전국 지자체의 핵심 아동복지사업으로 자리 잡았다.

정부예산이 투입되고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지원체계가 비교적 잘 갖춰져 있다는 장점 때문이다. 올해 양주시가 추진할 아동복지사업도 '드림스타트'를 중심에 두고 있다.

눈여겨볼 점은 지자체 재정이나 정부지원 규모가 한정된 상황에서 양적 성장보다 질적 개선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드림스타트 사업만 보더라도 예산은 지난해보다 다소 감소했지만, 프로그램과 시행사업은 오히려 늘었다.

지역특색을 살린 향교 체험프로그램. /양주시 제공

# 양주지역 아동복지서비스의 축 '드림스타트'

드림스타트는 저소득층과 한 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 아동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으로, 공평한 출발기회 보장과 아동빈곤문제 해결이 주요 목적이다.

복지부는 효율적이고 원활한 사업관리와 운영을 위해 사업지원단을 두고 전국 지자체 드림스타트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양주시는 2012년 양주2동에 첫 드림스타트센터를 연 뒤 2015년 시내 지역으로 확대하고 2016년에는 센터를 양주2동 주민센터에서 시청으로 옮겼다.

시 전체 취약계층 아동의 30%가 드림스타트 사업으로 관리될 만큼 드림스타트는 아동복지사업의 대명사가 되고 있다.

운영위원회와 아동복지기관협의체, 슈퍼비전으로 구성된 지원체계를 갖추고 복지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서비스기관과 자원봉사자, 후원 등 지역자원으로 운영된다.

지원 대상 아동을 선정해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사례'란 일련의 과정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지원 대상 아동은 일반적으로 만 12세까지 조사를 통해 지속해서 관리되지만 처한 상황에 따라 1~3개월 주기별로 집중 관리되기도 한다.

목공예 프로그램에 참가한 아이들. /양주시 제공

# 올해 대상자·서비스 확대

양주시는 올해 드림스타트 지원 대상 아동을 지난해 2천52명에서 2천392명으로 늘리고 지원 서비스도 32종에서 34종으로 다양화할 계획이다.

사업예산은 지난해 3억3천900만원에서 3억800만원으로 9% 정도 줄었지만, 필요한 서비스를 늘려 질적 개선에 치중할 방침이다.

지원 효과가 큰 통합사례관리 사업예산은 사업 전체 예산 감소에도 불구하고 11% 증액해 대상 아동 수를 늘리기로 했다.

통합사례관리는 양육환경과 아동발달상태를 파악해 장기간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드림스타트 사업 중 실질적인 효과가 가장 큰 사업이다.

지난해 통합사례 대상 아동은 342명이었는데 올해 350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드림스타트 사업에 투입되는 자원도 올해는 시 공공자원과 함께 민간자원도 대폭 활용할 방침이다. 민간자원 활용 확대는 지역사회의 아동복지사업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현재는 아동 대상 사설학원의 참여율이 높은 편이나 올해부터 범위를 확대해 병원, 심리상담센터, 민간 문화센터 등에도 문호를 개방할 계획이다.

민간자원 참여가 늘어나면 현재보다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지원 대상자도 늘릴 수 있다. 특히 재원이 넉넉하지 못한 지자체로서는 민간자원 활용으로 예산부담을 더는 자구책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 민간의 우수한 자원을 이용해 양질의 서비스 제공도 기대된다.

드림스타트 서비스는 아동뿐 아니라 임산부와 부모에게도 제공되며 주로 검진과 교육, 문화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으나 프로그램이 비교적 빈약해 민간자원의 참여가 절실한 상황이다.

또 아동에게 제공되는 건강검진 서비스는 주로 보건소에서 이뤄지고 있어 시는 지역 병·의원의 참여를 확대해 서비스 질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가정환경을 개선하는 부모 대상 교육도 1종류밖에 없어 이 분야 프로그램 확대도 강구되고 있다.

가족캠프 미술체험 프로그램. /양주시 제공

# 결식아동 급식지원 개선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과거 예산 부족과 부실한 지원시스템 등으로 지자체마다 여러 문제를 낳았다.

양주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급식전달 체계를 직접 관리하고 급식 지원비를 현실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가정형편 때문에 끼니를 거르는 급식지원 대상자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본인이나 부모, 교사, 사회복지사, 이·통장 등 누구나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원자 선정은 실태점검과 의견 수렴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올해 급식지원 예산은 22억9천700만원이 책정돼 한 끼 기준 6천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현재 지원 대상자는 303명으로 아침, 점심, 저녁 매일 552인분의 급식이 제공되고 있다.

시는 취학 전 아동에게는 3식, 취학 아동의 경우에는 방학 중에는 점심과 저녁, 학기 중에는 저녁만 급식을 지원하고 있다.

학기 중에는 교육청이 점심을 지원하기 때문이다. 급식은 시가 급식업체를 선정해 도시락을 가정에 배달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여러 급식 방식 중 지역 여건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해 결정됐다.

급식업체는 정기적으로 시설과 위생상태 등을 점검받아야 한다.

업체와 계약 유지 여부는 아동급식위원회가 결정한다. 아동급식위원회는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가 겸하고 있으며 시 복지문화국장이 위원장으로 공무원, 교육청 공무원, 영양교사, 외식업 단체, 아동센터, 자원봉사센터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시는 드림스타트 운영위의 의사결정과 의견 건의를 아동복지사업에 최대한 반영해 대상 아동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충분히 돌아가도록 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아동복지사업은 현장에서 아동의 실태 파악이 상당히 중요하다"며 "아무리 좋은 복지혜택을 마련하더라도 필요한 대상자에게 제공되지 못하면 효과가 없어 드림스타트 운영위의 실질적인 역할과 기능 보장을 통해 올해 아동복지서비스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주/최재훈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