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 유출사범 적발 '성과'
고검·고법 신설 역사적 큰 의미
檢 서비스 향상 소통·효율성 증진
"2019년은 수원을 중심으로 하는 경기남부 지역의 고유한 법문화(法文化) 창달 원년이 될 것입니다."
차경환(50·사법연수원 22기)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은 7일 경인일보와의 신년인터뷰에서 "신뢰받는 법치가 바로 서기 위해 공정, 진실, 정의, 인권, 청렴의 다섯 기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를 2019년 수원지검의 중점 가치로 삼고 그 구체적인 실천을 위해 정성을 다해 듣는 것, '경청'을 법 집행의 시작과 끝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수원지검은 평택·여주·성남·안산·안양 등 5개 산하 지청을 관할하고 있으며 관내 거주자만 830만명에 이른다. 특히 지난 한해 수원지검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선거법 위반 사건 등 관심이 집중된 사건들을 처리했다.
차 검사장은 "선거는 물론 강력, 경제, 민생, 부패 등 모든 분야에서 가장 많은 사건을 관할하는 검찰청이기 때문에 다사다난하지 않았던 해는 없었다"며 "지난 한해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사건들을 처리했는데, 부족함이 없었는지 겸허히 돌아보며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소임을 다해준 구성원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3월 첨단산업보호 중점검찰청으로 지정된 수원지검은 출범 1년을 앞두고 산업기술 유출 사범 7명을 구속하고 22명을 기소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차 검사장은 "첨단기술이 해외로 불법 유출된다면 특정 기업의 흥망이 아닌 국가 존망과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며 "무엇보다 높은 수준의 기술 보호 입법과 행정인프라 구축이 필요하고, 유출 사범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 '첨단기술유출범죄수사부' 신설 등 검찰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조치도 절실하다"고 했다.
오는 3월 개원·개청을 앞둔 수원고검·고법 신설을 앞두고 경기남부 지역은 대한민국 최상위 6개 법역 중 하나로 우뚝 서게 된다.
차 검사장은 "고검·고법 신설은 사법적·역사적으로 참 큰 의미가 있다"며 "수원지검도 좋은 위치와 시설의 신청사로 이전하는 것을 계기로 국민들께 더욱 높은 수준의 검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수사, 공판, 집행, 송무, 조정, 민원 등 모든 업무의 실체적인 면에서도 소통과 이해, 효율이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6월 차 검사장의 취임사에는 '인권과 법치', '항마자 선항자심'(降魔者 先降自心)을 통한 법질서 확립 등이 담겼다.
그는 "인권과 법치는 제도개혁과 같은 큰 담론에서도 방향을 제시해주지만, 공직자 개개인에게도 가장 중요하고 구체적인 행위 준칙이며, 선항자심은 법 집행에 나서는 공직자로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스스로 자격이 있는지를 먼저 되돌아보고 자세를 가다듬자는 뜻에서 마음에 항상 품고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취임 200일을 맞는 차 검사장은 "수원지검은 내게 마음의 고향 같은 곳이자 가장 자주 근무한 일선 검찰청"이라며 "구성원들과 함께 지난 한해의 시름과 반성을 되새기며 새해에는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