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CUS 경기]'옥정~포천 19.3㎞ 연장' 사활 건 포천시

긴 세월 군사규제로 낙후된 포천, 국가적 배려 '7호선' 원한다

그래픽/박성현기자 [e-mail]/아이클릭아트

광역교통망 '엉성' 산업시설·인구유입 '한계' 성사땐 신도시 개발 돌파구
예타면제 정부설득 나서… 1천명 삭발·트랙터 상경시위 예고 '압박' 병행
국가균형발전사업 수도권 제외설 돌자 軍시설 공공서비스 중단 '배수의 진'

포천지역 사상 처음으로 철로를 잇는 사업이 새해 벽두부터 포천시를 뒤흔들고 있다.

전철 7호선을 포천까지 연장하는 사업이 성사될 경우 획기적인 도시성장을 기대할 수 있어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하지만 포천시의 현재 여건으로는 이 사업이 투자 대비 수익성을 낙관할 수 없어 정상적인 절차인 예비타당성(이하 예타) 조사에 들어갈 경우 통과될 확률이 낮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이 때문에 예타를 면제받을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사업에 포함되는 것에 기대를 걸고 있다.

포천시는 전철 7호선 유치를 미래 도시성장을 위한 핵심 전략사업으로 상정하고 국가균형발전사업 선정에 총력을 쏟고 있다. 이를 위해 시가 꺼내 든 카드는 '국가적인 보상차원의 지역 배려'다.

1953년 6·25전쟁 정전 협정 이후 지금까지 아시아 최대규모의 미군 사격훈련장을 비롯해 국군 사격훈련장과 군부대 등 수많은 군사시설 수용으로 인해 입고 있는 각종 피해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국가적인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포천시는 수도권의 각종 개발규제 외에도 군사시설에 따른 규제까지 겹쳐 70년 가까이 발전의 제약을 받아왔다. 살고 있는 집조차 마음대로 고칠 수 없는 유무형의 주민피해는 손에 꼽을 수 조차 없다.

시는 극에 달한 시민들의 고충과 지역낙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전철 7호선 연장사업을 양보할 수 없는 사안으로 보고 대규모 시민결의대회와 군부대 단수 예고 등 정부 압박의 수위를 점점 높이고 있다.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사업 선정을 놓고 더 물러설 수 없는 배수의 진을 친 셈이다.

박윤국 포천시장이 지난해 11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전철 7호선 연장 사업에 대한 포천시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포천시 제공

# '도시성장 돌파구' 전철 7호선 유치

포천시가 철도유치에 이처럼 사활을 거는 이유는 철도가 도시성장의 열쇠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현재 포천의 교통여건은 인근 도시에 비해서도 상당히 낙후돼 있어 성장 잠재력을 잃고 있다.

도심을 관통하는 43번 국도는 포화상태가 된 지 이미 오래고 최근 구리~포천 간 고속도로 개통으로 일부 숨통은 트였지만, 광역교통망은 여전히 부족한 상태다.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이동할 수 있는 교통망이 엉성하다 보니 산업시설 유치는 물론 인구유입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

도로 확충은 시 재정으로는 한계가 있고 정부나 도가 추진하는 도시고속도로는 기간이 오래 걸리는 것에 비해서 지역에 미치는 직접효과가 그리 높지 않은 편이다.

대부분 도심 외곽에 걸쳐 있어 별도로 연결도로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시는 전철 7호선을 끌어올 경우 최대 인구밀집 지역인 송우지구 개발을 촉진할 수 있고 인근에 대규모 신도시 개발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도로망 확충으로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도시성장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포천시 사격장 등 군 관련 시설 범시민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해 12월 국방부를 방문해 서명부를 전달하고 있다. /포천시 제공

# 철도유치 추진

정부는 2016년 '제3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오는 2025년까지 전국의 철도망을 대폭 확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전부터 철도망 확보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온 포천시는 지난해부터 철도유치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우선, 철도정책 관련 세미나를 잇따라 열어 시민들에게 철도유치의 당위성을 알리기 시작했다.

지난해 10월 전철 7호선 옥정~포천 연장사업과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 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사업을 경기도에 건의한 뒤 11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제출했다.

전철 7호선 옥정~포천 구간은 총 19.3㎞로, 옥정역에서 소흘읍, 대진대학교, 포천시청까지 이어지며, 소요되는 사업비는 1조391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는 청와대와 정부 부처, 국가균형발전위에 전철 연장 사업의 예타 면제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하고 인근 지자체, 국회의원 등과 힘을 합쳐 정부 설득작업을 벌였다.

여기에 시민들도 가세했다. 시민단체인 '포천시 사격장 등 군 관련 시설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서명운동을 벌여 35만4천483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아 관계 기관에 전달했다.

박윤국 시장은 국방부와 미8군 관계자들과 만나 협조를 요청했다. 시민들은 '릴레이 손편지 보내기 운동'을 전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도지사에게 전철 연장사업 예타 면제를 호소했다.

국회를 방문해 정성호 국회의원과 전철 7호선 연장 사업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는 박윤국 시장. /포천시 제공

# 대규모 결의대회·실력행사 예고로 정부 압박

포천시와 시민들은 정부를 상대로 설득작업과 함께 최근 국가균형발전사업 선정 발표를 앞두고 강력한 압박 수단을 꺼내 들었다.

군 시설 범대위는 지난 7일 기자회견을 열어 전철 7호선 연장이 예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시와 협의해 시내 군부대 전역에 수돗물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16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시민 1만여명이 참여하는 결의대회와 1천여명의 삭발식을 열 것이라고 예고했다. 여기에 지역 농민들도 나서 21일께 대규모 트랙터 상경 시위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 전철 7호선 포천 연장사업이 국가균형발전사업에서 빠지게 된다면 최악의 경우 미8군이 사용하는 영평사격장(로드리게스 사격장)을 포함해 국군 군부대 등 포천 전 지역의 군 시설에 제공되는 상·하수, 분뇨처리, 쓰레기 수거 등 주요 공공서비스가 중단될 수도 있다.

범대위 측은 "포천시는 정전 이후 67년간 국가안보를 위해 피해를 봐왔다"며 "이번 국가균형발전사업 선정에서도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정부에서 외면한다면 포천에서 다시는 사격훈련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시민단체들의 경고대로 군 시설에 대한 공공서비스 제한 조치가 실제 실행될지를 떠나 전철 연장사업 예타 면제가 불발된다면 상당한 시민저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포천지역 시민단체들이 이달 말 있을 것으로 보이는 국가균형발전사업 선정 발표를 앞두고 이처럼 강경자세를 보이는 것은 최근 수도권이 사업선정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설이 돌고 있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이번 사업 선정과 관련해 지역 내에서 확인되지 않은 여러 부정적 소문이 돌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시는 마지막까지 시민들의 염원을 정부 측에 강력히 전달할 것이며 시 전체면적의 5분의 1이 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묶여 각종 개발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이에 대한 국가적 배려 차원에서 이번 사업을 지원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포천/최재훈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