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검찰, 상호 견제와 균형
분권적 수사구조로 개선 입장
사회적 갈등 조정능력도 필요
이상로 인천지방경찰청장은 신년 인터뷰에서 "'경찰이 바로 옆에 있다'고 느낄 수 있도록 각종 경찰 활동을 시민 관점에서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인천경찰청은 새해 시민이 요청하는 시간과 장소에 맞춰 순찰 활동을 벌이는 '탄력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관이 정기적으로 범죄 취약 지역의 상가와 주택 등을 방문하는 '문안 순찰'과 함께 시민을 직접 만나 대화하며 치안 활동 범위와 방식을 정하는 '만남 순찰'을 추진하고 있다.
이상로 청장은 "상대적으로 낮은 시민의 체감 안전도를 개선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했다.
지난해 경찰청의 체감 안전도 조사에서 인천은 전국 17개 지방경찰청 중 16위였다. 지역별 치안 성과·통계와 비교할 때 인천 시민들의 체감 안전도가 낮은 편이다.
이상로 청장은 "'연수 중학생 집단 폭행 추락사 사건' 등 시민을 불안하게 하는 각종 사건·사고 예방에 전력하는 한편,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불안감이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도록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수사 구조 개혁과 관련 이 청장은 "검찰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여 경찰과 검찰이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사범구조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주요 선진국들과 같이 '경찰은 수사, 검찰은 기소'를 전담하는 분권적 수사 구조로 나아가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경찰에서 조사한 내용을 검찰에서 다시 조사하는 이중조사의 관행이 사라지고, 검사에게 일일이 보고하고 승인받는 지휘절차도 사라지면 사건 처리 절차가 간소화되고 처리 기간이 단축돼 시민의 인권 보장과 편익이 증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로 청장은 인터뷰에서 '시민의 요구'라는 표현을 자주 썼다. 경찰은 범죄 예방뿐 아니라 역동적 사회 변동 과정에서 드러나는 노사·이념·성별 대립 등 갈등을 조정하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 이 청장이 느끼는 시민의 요구였다.
또 중한 범죄에 적극적이고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부응하면서도 경찰의 권한 남용과 인권 침해 우려를 불식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 청장은 "경찰관 개개인은 시민과 직접 마주하는 최일선의 국가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 경찰이 시대와 국민의 요구에 맞춰 바로 서고 그 역할을 다할 때 시민 안전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