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주거용인 2천200여세대의 대단지 오피스텔이 들어서는 데도 학교용지를 확보할 필요가 없다.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이 업무용이라는 이유로 세대수와 관계없이 용지확보의무를 면제해주고 있기때문이다.
부천시 중 2동 1만2천여평의 상업용지에 들어설 예정인 36층 규모의 초 고층 오피스텔 더 스테이트의 건축을 두고 인근 주민들이 “초등학생을 포함해 최하 1천여명의 학생들이 늘어나는 데도 학교용지를 확보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주민들은 “업체는 법의 허점을 교묘히 악용하고 있고 교육청과 시는 오피스텔이 들어서면 최악의 교육환경이 될것이 불보듯 뻔한데도 초 미니학교 신설 등으로 면피에만 급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시와 교육청이 운동장도 없는 미니초등학교의 신설을 추진하는 것은 업체의 이익을 위해 학생들의 교육권을 희생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민들은 또 오피스텔로 인해 늘어나는 중학생들을 수용하기위해 인근 초등학교 부지중 일부를 떼어내 미니 중학교를 짓겠다는 발상 역시 “면피에만 급급한 탁상물림식 사고방식”이라고 나무랐다.
주민들의 이같은 반발에 대해 부천시와 교육청은 업체에 학교용지 부담을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는데다 예산도 부족해 운동장까지 갖춘 학교를 신설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시와 교육청은 오피스텔과 주상복합아파트 2천232세대가 들어서면 초등학생 502명, 중학생이 351명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따라 인근 골프장 부지중 5천㎡에 미니 초등학교를 신설하고 인근 부일초등학교 테니스장 부지 5천㎡에 역시 운동장 없는 미니 중학교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라영진 비상대책위원장은 “시가 수익에만 급급해 업체에 막대한 이익을 약속하고 부지를 매각해서 발생한 필연적인 결과”라며 “행정편의적인 발상으로 원칙이나 계획도 없이 초고층 오피스텔 건립을 추진한 시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골프장 부지는 인근에 상업지역과 고가도로가 있어 교육에 적합하지도 않을 뿐더러 중학교까지 운동장 없는 미니학교는 상상도 할수 없다”며 “아이들이 최악의 교육환경에서 공부하지 않도록 끝까지 노력할것”이라고 강조했다.
2천2백 세대 단지에 학교도 없다?
입력 2004-0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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