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정자변전소 증설 건축허가가 또 불허가 처리돼 올 6월께부터 입주가 시작되는 파크뷰 아파트 등 4천여세대에 사상 최악의 전력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한국전력은 지난해 5월부터 모두 4차례에 걸쳐 형식적으로 건축허가서를 시에 낸 것으로 밝혀져 변전소 증설의지를 의심케 하고 있다.
5일 시와 한전 등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해 5월 성남 정자변전소를 증설하겠다며 시에 건축허가서를 냈다. 하지만 시는 부지선정문제로 입주예정자의 반발이 심하고 토지미확보, 설계도면 건축법과 배치 등의 이유를 들어 서류를 반려했다. 이후 한전은 건축법과 배치되는 설계도면은 수정하지 않고 지난 1월까지 3차례나 더 건축허가서를 시에 냈으나 그때마다 번번이 반려됐다.
특히 한전은 지난해 6월께 3차례 건축허가가 반려되자 시가 민원을 의식, 의도적으로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며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신청했다.
그러나 감사원이 감사결과 한전측의 주장에 대해 '이유없다'며 기각을 결정하자 재빨리 심사청구를 취하하는 해프닝을 연출했다.
시의 한 관계자는 “한전측이 건축법과 배치되는 허가서를 번번이 내고도 마치 시가 법에 하자가 없는 것을 민원을 의식, 의도적으로 내주지 않은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이 관계자는 또 “감사원에서도 이부분에 대해 집중 감사를 실시, 한전측이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고 기각결정을 내리려 했다”고 덧붙였다.
한전 관계자는 “감사원 심사청구 취하는 재심사 청구를 하기위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아파트 입주예정자의 반대가 심해 변전소 증설은 물론 임시 사용증설도 못하고 있다”며 지연책임을 입주예정자들에게 돌렸다.
이에 입주예정자들은 “극히 일부에서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대부분은 변전소를 지하화한다면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라며 “한전측이 전력대란에 따른 책임을 면하기위해 입주예정자에게 화살을 돌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한전측이 변전소 완전 지하화에 추가로 소요된 비용이 80억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절대 지하화를 할 수 없다고 배수진을 치다가 최근 완전 지하화로 방향을 선회한 것은 성남시로부터 돈을 받아 내려는 속내를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며 분통을 떠트렸다.
4천세대 전력대란 우려…한전 "성남시·주민 탓"
입력 2004-0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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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2-06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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