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대선공약인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을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대통령의 헌법상 고유 권한을 이용해 국경장벽 건설을 강행하겠다는 것으로, 그동안 관련 예산을 배정하지 않으며 맞선 민주당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 향후 정국이 안갯속으로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 연설에서 "멕시코 국경 지역에서 벌어지는 마약, 폭력조직, 인신매매 등은 우리나라에 대한 침략"이라며 "오늘 국가비상사태 선포문에 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국경을 전혀 컨트롤하지 못하고 있어 남쪽 국경에서 안보 위기에 처할 것이다.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며 장벽 건설 필요성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확한 비상사태 선포 시점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비상사태가 선포되면 다른 목적으로 승인된 예산을 미국과 멕시코 국경의 장벽 건설 비용으로 전용해서 쓸 수 있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방부와 군사 건설 사업 예산 36억 달러, 마약단속 예산 25억 달러, 재무부의 자산 몰수 기금 6억 달러 등 70억 달러가 국경장벽 건설 예산에 투입될 수 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의회를 통과한 예산안에 서명해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재발을 막았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합의한 예산안은 국경장벽 건설과 관련해 13억7천500만 달러를 반영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57억 달러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의회 승인 없는 국가비상사태 선포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또다시 여야의 극한 대립이 예상된다.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성명에서 "대통령의 행위는 건국의 아버지들이 헌법에 부여한 의회의 배타적인 돈지갑(예산) 권한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회는 의회에서, 법원에서, 대중 속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헌법적 권한을 지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의 헌법상 고유 권한을 이용해 국경장벽 건설을 강행하겠다는 것으로, 그동안 관련 예산을 배정하지 않으며 맞선 민주당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 향후 정국이 안갯속으로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 연설에서 "멕시코 국경 지역에서 벌어지는 마약, 폭력조직, 인신매매 등은 우리나라에 대한 침략"이라며 "오늘 국가비상사태 선포문에 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국경을 전혀 컨트롤하지 못하고 있어 남쪽 국경에서 안보 위기에 처할 것이다.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며 장벽 건설 필요성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확한 비상사태 선포 시점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비상사태가 선포되면 다른 목적으로 승인된 예산을 미국과 멕시코 국경의 장벽 건설 비용으로 전용해서 쓸 수 있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방부와 군사 건설 사업 예산 36억 달러, 마약단속 예산 25억 달러, 재무부의 자산 몰수 기금 6억 달러 등 70억 달러가 국경장벽 건설 예산에 투입될 수 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의회를 통과한 예산안에 서명해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재발을 막았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합의한 예산안은 국경장벽 건설과 관련해 13억7천500만 달러를 반영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57억 달러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의회 승인 없는 국가비상사태 선포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또다시 여야의 극한 대립이 예상된다.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성명에서 "대통령의 행위는 건국의 아버지들이 헌법에 부여한 의회의 배타적인 돈지갑(예산) 권한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회는 의회에서, 법원에서, 대중 속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헌법적 권한을 지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