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도시 지구지정을 1년째 미룬 상태에서 김포지역을 토지거래지역지정에 이어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검토하는 등 거미줄 규제를 추진하자 시민들이 “가뜩이나 얼어붙은 지역경제를 파탄으로 모는 발상이다”며 주택거래신고지역지정철회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11일 시에 따르면 건설교통부는 지난 1년간 집값 상승률이 20.6%로 전국 평균 7.9%의 두배를 넘은 김포지역을 오는 20일께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하는 예비후보지로 분류해 놓았다.
김포시가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면 지난해 8월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돼 각종 개발행위허가가 2006년 5월까지 제한된데 이어 3중고에 시달리며 경제인프라 붕괴현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지난해 5월 김포신도시발표이후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렇다할 후속대책없이 규제일변도의 정책을 양산하자 시민들은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철회및 강제수용토지보상가 현실화 요구와 함께 신도시관련 정부의 무성의한 정책을 성토하는 등 비난이 거세게 확산되고 있다.
김포지역내 경제관련협회·단체들은 “신도시발표이후 700여개 업체 가동률이 크게 떨어지는 등 지역경제가 갈수록 후퇴, 소생할 기미조차 없는데 또다시 규제로 묶으면 기업은 물론 가계마저 부도에 직면할 것이다”며 해도 너무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시민단체들도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에 앞서 신도시 조성을 할것인지, 말것인지를 밝히고 후속조치로 지구지정을 하는 것이 올바른 개발방식”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김포
"거미줄 규제에 김포 경제 파탄"
입력 2004-05-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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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5-12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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