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 2020년 도시기본계획안은 인구 70만명을 유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2016년 도시기본계획보다 낮게 책정된 것으로 이미 도시가 포화상태에 달해 더 이상의 인구증가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에서 비롯됐다.

이런 상황에서 건교부가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계획에 의해 추진하는 동편마을 일대 19만6천평 4천700세대 아파트 건설은 안양시 도시기본계획의 근간을 뿌리채 뒤흔드는 정부의 개발계획이라 할 수 있다.

시는 현안으로 떠오른 동편마을일대 임대주택단지 개발이 현실화 될 경우 여러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임대주택단지 개발시 가장 우려되는 것은 교통난과 환경파괴다.

현재 안양시의 교통상황은 상습정체구간 몇군데를 제외하고는 비교적 양호한 편이다.

그러나 강남방향으로 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인덕원 사거리 등은 넓은 도로에도 불구하고 해법을 찾지 못한 채 출퇴근시 교통지옥을 연상케 하는 곳이다.

동편마을 일대 임대주택단지 예정부지는 인덕원사거리와 바로 맞닿아 있어 4천700세대가 증가할 경우 교통난 악화는 피할 수 없게 된다. 특히 인덕원역 인근 의왕시 청계지구에도 대규모의 임대주택단지 개발이 이미 확정돼 대체도로를 건설하지 않고는 교통난은 가중될 전망이다.

환경훼손은 개발의 부수물로 당연한 현상이지만 동편마을이 시골의 전원마을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수치로 계산하기 어렵다.

상하수도등 도시기반시설의 확충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하수종말처리장을 증설하는 등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돼야 하는데다 대부분 기피시설로 님비현상(NIMBY)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맹목적인 임대주택건설은 도시의 자족기능을 상실할 우려도 낳고 있다. 특히 정부의 100인 이상 고용기업의 지방이전 추진에 따라 수도권 기업들이 빠져 나가는 상황에서 인구만 증가할 경우 도시의 기능이 베드타운으로 축소되게 마련이다.

더욱이 가용토지 하나없는 상태에서 아파트만 잔뜩 들어서면 도시의 자족기능은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

임대주택단지 개발이 무리하게 추진될 경우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간 갈등만 증폭시켜 국력낭비의 원인이 될 공산이 크다.

실제로 동편마을 일대 임대주택단지 개발에 대한 반대 여론이 거세지면서 건교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 2건의 현안사항이 소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상태에서 이유없이 2달간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못해 괘씸죄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는 개발공간을 모두 소모하면 향후 도시발전을 위해 취할 수 있는 정책의 폭이 좁아져 도시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이다.=안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