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외지주들도 강제수용에 불만 커
4~5개 분산됐던 대책위 통합 진행
"개발 이익 원주민에 되돌려 주길"
"제3기 신도시로 인해 우리 하남 교산지구 주민들은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제3기 신도시 하남 교산지구 주민대책위원회 사무실에서 만난 석철호(63) 위원장은 먼저 "조상 대대로 살아온 고향을 떠나고 싶지 않다는 것이 주민들의 마음"이라고 전했다.
석 위원장은 "몇 년 전 교산지구 일대 씨족 정착연도를 조사했는데 최소 350년이 넘는다"며 "그만큼 이곳은 천재지변 한번 나지 않았던 살기 좋은 곳"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정부의 제3기 신도시 발표 이후 결성된 주민대책위에는 원주민뿐만 아니라 외지인으로 불리는 관외 지주까지 1천600여명이 가입하고 각자 입장에 따라 4~5개로 분산됐던 대책위들도 하남 교산지구 주민대책위로 통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석 위원장은 "은퇴 후 노년을 교산지구에서 보내려던 관외 지주들도 주민대책위를 찾아 가입하고 있다"며 "이는 강제수용에 대한 불만이 크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산지구는 1970년대 초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50여 년 가까이 재산권 제한을 받아왔던 지역으로, 축사로 허가를 받은 뒤 창고나 공장으로 사용 중인 곳이 1천여개가 넘고 유리온실로 허가를 받은 창고와 공장까지 포함하면 1천300~1천400곳이 불법으로 용도 변경해 사용 중인 것으로 추산된다.
석 위원장은 "법의 잣대로만 들이대면 불법 임대업이 맞다. 하지만 농사만 짓고 살아왔던 70~80대 노인들은 지금도 창고를 임대하는 방법 이외엔 다른 방법이 없다"면서 "불법이라고 수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던 정부가 신도시라는 미명하에 헐값에 강제로 수용하면서 40%의 양도세까지 빼앗아간다고 해 생존권 지키기에 나서는 것"이라고 말했다.
석 위원장은 "정부가 제3기 신도시를 추진하기 이전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환지방식의 개발, 양도세 인하 등 개발이익을 원주민들에 되돌려주는 방안을 먼저 고민하고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