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천 과천시장, 3기 지자체장들과 함께 토지보상 관련 양도세 감면 공동 건의

과천~위례선 연장 및 현실적 보상 위한 제도개선도 건의 등 적극적 지원과 협조 요청

김종천 과천시장은 지난 19일 3기 신도시 지자체장들과 정성호 국회 기획위원장을 만나 토지보상과 관련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공동으로 건의서를 전달했다. 사진 왼쪽부터 박상신 계양구 부청장, 김상호 하남시장,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조광한 남양주시장, 김종천 과천시장./과천시 제공

김종천 과천시장은 지난 19일 박상신 계양구청장, 김상호 하남시장, 조광한 남양주시장 등 3기 신도시 지자체장들과 함께 정성호 국회 기획위원장을 만나 토지보상과 관련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공동으로 건의했다.

또 과천~위례선 연장 및 현실적인 보상을 위한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협조를 요청했다.

김 시장은 "주민의 의지와 관계없이 토지를 수용당하는 입장에서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는 현실적인 보상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책사업 등 공익사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동의와 호응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3기 신도시 개발정책인 선교통 후개발 원칙에 따라 '과천~위례선' 노선에 대해 과천 원도심까지 연장할 것과 토지 등의 보상 시 적정한 실거래가 기준으로 보상 및 협의양도인 택지 공급확대, 지구 내 상가소유자 재정착 방안을 위한 관계법령의 개정 등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정성호 기재위원장은 "국가정책의 실현을 위해 토지가 수용되는 지역주민들의 고충을 이해한다"며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국회 기재위 및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과천시장을 포함한 3기 신도시 지자체장들은 향후 토지보상 현실화 등 토지보상체계 등의 개선을 위해 국토부 등에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갈 계획이다. 

과천/이석철·최규원기자 [e-mail]